귀가 뒤 자택 방문 음주측정 통보를 받았을 때 살펴볼 조항 3가지

차를 세우고 집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초인종이 울리고, 조금 전 운전 건으로 확인이 필요하니 측정에 응해달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미 운전은 끝났고 차는 주차장에 있는데 지금 와서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응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운전이 끝났으면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오래된 설명도 눈에 띄어 혼란이 더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적용되는 조문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은 제148조의2 제2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제44조 제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과거 법원은 구 도로교통법 아래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이 음주운전을 방치할 경우 초래될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한 예방적 행정행위라고 보아,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한 측정 권한까지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운전이 끝나 더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사라진다고도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의 제44조 제2항은 위험방지 필요성뿐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요건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어, 당시 판례가 전제한 조문 구조와는 다릅니다. 즉 예전 글에서 본 결론을 그대로 지금 상황에 옮겨 적용하면 오히려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요구의 목적이 아니라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임의로 응한 것인지, 사실상 강제된 상태였는지, 안내와 고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축이 됩니다.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에 어떤 설명이 붙어 있었는지,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을 들었는지 같은 구체적인 표현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기억은 하루만 지나도 흐려지기 때문에 그날 안에 적어두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에 더해 운전을 마친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 그 사이에 집에서 추가로 마신 술이 있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간격이 벌어질수록 운전 당시의 상태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별도의 쟁점으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따라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일정이 함께 움직입니다. 통보를 받은 시각, 오간 대화의 표현, 동행 여부, 마지막으로 잔을 든 시각을 그 자리에서 메모로 남겨두면 이후 절차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훨씬 빠르게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