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범죄자 재범 피해 경찰 보호관찰 국가배상

「성폭력 피해를 입고 나서 가해자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분의 상황입니다. 이미 국가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전자장치까지 부착해 관리하던 사람이 별다른 제지 없이 다시 자신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함께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정말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가기관이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이런 국가배상 청구가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와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 막막하실 거예요. 특히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이 다투기에는 너무 크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져, 시도해볼 엄두조차 나지 않아 그냥 넘어가야 하나 고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재판을 지켜보며 이미 여러 차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국가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고, 앞으로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회 전체에 대한 두려움까지 커지실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만으로는 자신이 겪은 피해와 국가기관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작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짚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이 이어지실 거예요. 하지만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보호관찰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수의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람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이러한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관련 공무원에게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더라도,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보호관찰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에 유효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으로,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경찰·보호관찰소의 관리·감독 소홀이 국가배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해자 전과·보호관찰 이력 + 관리·감독 소홀 정황 + 재범 피해 결합은 ‘국가기관 부작위 국가배상’을 검토할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가해자 이력 확인 ② 관리·감독 정황 파악 ③ 국가배상 요건 검토 ④ 청구 절차 준비 ⑤ 형사·민사 병행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가해자의 전과와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이력,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이루어진 관리·감독 조치의 실태를 수사·재판 기록을 통해 확인해두면 국가배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