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부모 부양 기여분 상속 판단

"부모님이 연로하고 편찮으신 오랜 세월 동안, 저는 곁에서 모시고 간병하며 생활을 부양하고 재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지켜 왔는데, 정작 다른 형제들은 각자 사정으로 부양을 외면하고 있다가 상속 이야기가 나오자 '자식들이니 똑같이 나누면 되지 않느냐'고 해 '제가 들인 그 오랜 부양의 노력을 상속에 반영해 더 받을 수 있는 것인지'부터 막막한 상황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하는 데 제 시간과 비용을 오래 들여 왔다고 생각하는데, 형제들은 '법대로 똑같이'만 되뇌어 답답하고, 그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것 같아 서운함이 큽니다. 게다가 일부 형제가 생전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았거나 유언·증여가 얽혀 유류분 이야기까지 나오니, '제 기여분과 유류분이 서로 어떻게 얽히는 것인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제 부양 기여가 유류분을 계산할 때 함께 반영되어 공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여분은 유류분과는 아예 별개의 문제인지입니다. 우선 기여분이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다면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 나아가 설령 협의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분을, 민법 제1112조·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과 그 산정을, 민법 제1118조는 준용 규정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고,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설령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으며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장기 부모 부양 기여분 + 유류분 결합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 유류분과 무관·기여분 결정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주장 불가·기여분 결정돼도 유류분 산정 시 공제 불가·기여분 반환청구 불가'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상속·부양 파악 ② 특별한 부양 ③ 기여분 결정 ④ 유류분 관계 ⑤ 분할청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파악 ② 부양 ③ 결정 ④ 유류분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