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초과 증여 유류분 반환 판단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을 정리해 보니, 생전에 형제 중 한 명이나 제3자에게 부동산·현금 같은 재산 대부분을 미리 넘겨 두어, 정작 저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에도 못 미치게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 부족분을 돌려받고 싶은데, ‘상대방이 오래전에 받은 증여라 이제 와서는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오래된 증여도 유류분으로 되찾을 수 있는 것인지’부터 막막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형제가 아닌 제3자를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해 두어 그 사람이 큰 보험금을 받은 부분도 있는데, 그 보험금까지 제 유류분을 계산할 때 넣을 수 있는 것인지조차 헷갈립니다. 우선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반환청구가 허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저 같은 상속인에게 있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중간에 그 제3자로 변경하여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피상속인이 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 증여가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나아가 제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보다 많더라도 제가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민법 제1114조는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산입하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때에는 1년 전의 것도 산입하도록 정하며,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반환청구를,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도록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증여재산 가액이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뿐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고, 피상속인이 제3자를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변경하여 제3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그 제3자에게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공동상속인 초과 증여 + 유류분 반환 결합은 ‘제3자 증여는 원칙적으로 1년 내 것만 대상이나 쌍방의 가해 인식이 있으면 1년 전 것도 대상·가해 인식은 증여 당시 기준이고 증명책임은 청구 상속인·제3자 생명보험금도 기초재산 산입 증여이며 가액은 피상속인 납입비율×보험금·한정승인 시 순상속분액 0’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상속·증여 파악 ② 가해 인식·증명 ③ 기초재산 산입 ④ 유류분·부족액 ⑤ 반환청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파악 ② 인식 ③ 기초재산 ④ 유류분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