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 생전 증여 유류분 반환 청구

A. 상속·증여 파악·무상처분·기초재산·명의신탁·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상속·증여 파악 — 상속인·법정상속분과 생전 증여·재산 처분 내역 파악.
• ② 무상처분 —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으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지 정리.
• ③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해 기초재산을 산정.
• ④ 명의신탁 — 명의신탁 부동산의 대물급부 양도 등기가 유효한지 검토.
• ⑤ 청구 — 유류분반환청구·반환 방식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인지는 처분행위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매수자금반환의무 이행에 갈음해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고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영역입니다.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상속·증여 조회 (즉시) — 안심상속 원스톱 등으로 상속재산·생전 증여·재산 처분 내역 확보.
2. 2단계 — 무상처분 정리 (1~2주) —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으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지 정리.
3. 3단계 — 기초재산·명의신탁 정리 (2~3주) — 기초재산 산정,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등기 효력 정리.
4. 4단계 — 반환청구 (소 제기 시) — 유류분반환청구, 부족액·반환 방식 검토.
5. 5단계 — 심리·이행 (확정 후) — 반환 범위 심리 결과에 따른 이행 검토.

A. 무상처분·기초재산·명의신탁 갈래입니다.

• 피상속인 사망진단서·제적등본 (상속개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확인 자료 (법정상속분)
• 생전 증여·재산 처분 관련 자료 (무상처분)
• 부동산 등기부·거래 내역 자료 (명의신탁·증여)
• 상속재산·피상속인 채무 내역 자료 (기초재산)
• 재산 가액·평가 자료 (산입 가액)
• 유류분반환청구 서류

팁: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인지는 처분행위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므로 재산처분의 경위와 실질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 계약명의신탁에서 매수자금반환의무 이행에 갈음해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고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할 수 있으므로 등기·거래 자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증여 산입 —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 무상처분 실질 — 처분행위가 실질적으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지.
•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전액으로 정하는지.
• 명의신탁 등기 — 대물급부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지.
• 제척기간 —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후 10년의 기간.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지방법원·가정법원 (유류분반환청구)
• 국세청 126 (상속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