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고기간

A. 상속개시·기간·한정승인 신고·청산절차·분할청구·이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상속개시·기간 — 상속개시를 안 날과 3개월 고려기간 확인.
• ② 한정승인 신고 — 재산목록 작성과 가정법원 한정승인 신고 정리.
• ③ 청산절차 — 채권자 공고·최고와 변제 등 청산절차 정리.
• ④ 분할청구 — 청산 미종료라도 가능한 상속재산분할청구 검토.
• ⑤ 이행 — 변제·분할 확정과 이행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에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분할로 재산 범위를 한꺼번에 확정하는 것이 청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상속개시·기간 확인 (즉시) — 상속개시를 안 날과 3개월 고려기간, 상속재산·채무 자료 확인.
2. 2단계 — 재산목록·신고 준비 (3개월 내) — 상속재산목록 작성, 가정법원 한정승인 신고 준비.
3. 3단계 — 청산절차 진행 (신고 후) — 채권자 공고·최고, 변제 등 청산절차 진행.
4. 4단계 — 상속재산분할 청구 (병행) — 청산 미종료라도 상속재산분할청구 검토.
5. 5단계 — 변제·분할 이행 (확정 후) — 변제·분할 확정 및 이행·정산 검토.

A. 신고기간·청산절차·분할 갈래입니다.

• 피상속인 사망진단서·제적등본 (상속개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확인 자료 (상속인 범위)
• 상속재산목록·재산 조회 자료 (재산목록 작성)
• 상속채무·대출·보증 내역 자료 (채무 파악)
• 상속개시를 안 날 입증 자료 (3개월 기간)
• 한정승인 신고서·수리 결정 (신고 확인)
• 채권자 공고·최고·변제 관련 자료 (청산절차)

팁: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빚이 더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안 날'을 입증할 자료와 기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핵심.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므로 재산목록·채무 자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신고기간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기간의 기산.
• 특별한정승인 — 빚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는지.
• 청산절차 — 채권자 공고·최고와 변제 순서.
• 분할 선후 — 청산 미종료라도 분할청구가 가능한지.
• 재산 범위 — 분할 대상 상속재산 범위의 확정.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 국세청 126 (상속세 안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