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판단

A. 재산·기여 파악·기여분·특별수익·보험금·증여·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재산·기여 파악 — 상속재산·생전 증여·보험금 내역과 부양·기여 정황 파악.
• ② 기여분 — 부양·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정리.
• ③ 특별수익 —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지 정리.
• ④ 보험금·증여 — 재산처분이 분할대상 증여인지, 생명보험금이 특별수익이 아닌지 검토.
• ⑤ 청구 — 기여분 결정·상속재산분할 청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처분행위가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증여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며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그 지정 시점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보되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재산·기여 내역 확보 (즉시) — 상속재산·생전 증여·보험금 내역과 부양·기여 정황 자료 확보.
2. 2단계 — 기여분 정리 (1~2주) — 부양·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정황 정리.
3. 3단계 — 특별수익 정리 (2~3주) — 증여 시점·대습원인·생명보험금 등 특별수익 정황 정리.
4. 4단계 — 기여분·분할 청구 (소 제기 시) — 기여분 결정·상속재산분할 청구.
5. 5단계 — 심리·이행 (확정 후) — 기여분·특별수익 심리 결과에 따른 이행 검토.

A. 기여분·특별수익·보험금 갈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상속인 확인)
• 부양·간병·생활비 지원 자료 (기여분)
• 상속재산·적극재산 내역 자료 (분할 대상)
• 생전 증여·재산처분 내역 자료 (특별수익)
• 증여 시점·대습원인 발생 시점 자료 (대습 증여)
• 생명보험 계약·수익자 지정·보험료 납부 자료 (보험금)
• 기여분 결정·상속재산분할 청구 서류

팁: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 시점과 대습원인 발생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며 지정한 생명보험금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수익자 지정·보험료 납부 자료와 부양·기여 자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기여분 — 부양·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기여분으로 인정되는지.
• 대습 증여 특별수익 —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지.
• 재산처분 증여 —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이 분할대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 생명보험금 — 대습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금이 특별수익이 아닌지.
• 증여 시점 — 보험금의 증여 시점을 수익자 지정 시로 보는지.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기여분 결정·상속재산분할 청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