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거부 고지 없이 연행된 뒤 받은 음주측정 요구가 갈리는 지점

A.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는지,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가 적법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검토되어 왔습니다.

단순히 조서에 자발적으로 동행했다고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동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말이 오갔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했을 때 제지가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는지 여부
• 신분과 동행 목적, 이유와 장소를 밝혔는지 여부
• 차량에 탄 시각과 파출소 도착 시각의 간격
• 중간에 내리거나 귀가하려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이런 사정은 기억에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메모로 정리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함께 적어두면 이후 확인이 수월해집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안내가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들은 말과 듣지 못한 말을 나누어 적어두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측정 요구가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는 그 자체로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 연속해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라면, 동행 부분과 요구 부분을 따로 떼어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 판단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 동행부터 요구까지의 시간 흐름을 분 단위로 정리
• 요구가 몇 차례 있었고 그 사이 간격이 어땠는지 확인
• 요구 당시 장소가 현장인지 파출소 안인지 구분
• 채혈 측정 의사를 밝혔는지, 어떤 답을 들었는지 기록

다만 상황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흐름이라도 결론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춘 뒤 어느 부분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간표 한 장이 설명을 크게 줄여 줍니다.

요구 시각과 장소가 조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이후 비교가 편해집니다. 기재와 기억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항목만 따로 표시해두세요.

조서를 읽을 때는 서명 전에 천천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기억만으로 설명하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영상 자료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상가·주차장 폐쇄회로 영상
• 순찰차 이동 경로와 도착 시각이 드러나는 자료
• 가족이나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내역
• 파출소 출입 시각과 조서 작성 시각이 적힌 서류

영상 확보가 필요하다면 보관 주체에 요청 가능한 범위를 먼저 문의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직접 받기 어려운 자료는 어떤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원본 파일 그대로 복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화면을 다시 찍은 사진은 시각 정보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폴더를 날짜별로 나누어 두면 필요한 자료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 목록을 미리 적어두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형사 절차와 면허 관련 절차 양쪽에서 각각 다뤄집니다. 두 절차는 기한과 판단 구조가 달라, 한쪽 결과를 기다리다 다른 쪽 기간을 놓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기재된 기한을 즉시 확인
• 이의신청·행정심판의 기간 요건을 달력에 표시
• 동행 경위에 관한 자료를 양쪽 절차에 맞춰 사본 준비
• 생계 관련 소명 자료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

어느 절차든 기간을 지키는 것만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경로가 남습니다. 무료 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절차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고,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안내도 훨씬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제출할 자료가 겹치더라도 절차마다 형식이 달라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사본을 여유 있게 만들어 두면 기한에 쫓기지 않습니다. 일정표는 한 장으로 만들어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이 임박한 절차부터 먼저 처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