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측정거부가 함께 문제될 때 죄가 따로 계산되는 기준

A. 운전 부분과 측정에 응하지 않은 부분은 서로 흡수되지 않고 따로 평가되는 관계로 정리되어 왔습니다.

각 조항이 문제 삼는 위험의 성격과 행위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류에 두 개의 죄명이 나란히 적혀 있다면, 그중 하나만 다투어도 나머지가 함께 정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운전 부분은 이미 발생한 위험을 문제 삼는 성격
• 측정 부분은 이후의 안전 확보까지 함께 문제 삼는 성격
• 형법 제37조 이하의 경합 규정에 따라 형이 정해지는 구조
• 두 부분의 사실관계를 각각 나누어 정리해둘 필요

실무에서는 두 부분의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운전 부분은 이동 경로와 시간대가 중심이 되고, 측정 부분은 현장에서 오간 요구와 응답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 개의 문서로 나누어 정리해두면 조사에서 답변이 엉키지 않고, 어느 쪽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스스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자료가 부족한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측정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 사실과 당시 상태를 여러 자료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억하는 시간과 실제 기록이 어긋나지 않는지 미리 맞춰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의 시간대별 영상
• 주차장 출입 기록과 결제 내역, 대리운전 호출 이력
• 동석자 진술과 술자리 시작·종료 시각
• 현장 도착 시각과 최초 접촉 시각이 적힌 근무일지

자료마다 시간 표기 기준이 달라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확보 가능한 것부터 순서대로 모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 자료는 서로 대조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결제 내역의 시각과 영상 속 시각이 몇 분씩 어긋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료마다 기준 시각을 확인해 표로 정리해두면 설명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 확보 요청은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보한 자료는 날짜별 폴더로 나누어 보관해두시면 찾기 쉽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와 함께 살펴봅니다. 현장에서 몇 차례 요구가 있었는지, 그 사이에 어떤 안내가 있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요구 시각과 횟수, 각 요구 사이의 간격
• 측정 방법과 그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지 여부
• 본인이 어떤 이유로 응하지 못했는지 당시 상황
• 채혈 측정 요청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

기억에만 의존하면 설명이 흔들리기 쉬우므로, 시간 순서대로 메모를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메모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몇 시쯤 어떤 말이 오갔고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까지 적어두면 이후 자료와 대조하기 쉬워집니다.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함께 정리해두시면 확인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됩니다.

메모는 날짜와 시각을 함께 적어두어야 나중에 대조하기 좋습니다.

면허와 관련한 처분은 형사 사건과 별개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기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 집중하다 다른 쪽 기간을 놓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기재된 기한을 즉시 확인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의 기간 요건 확인
• 생계형 운전 여부 등 소명 자료를 미리 정리
• 형사 절차의 일정과 겹치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검토해볼 수 있는 경로가 남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절차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는 통지서를 언제 받았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받은 날짜와 봉투를 함께 보관해두면 이후 기간 계산이 명확해집니다. 소명 자료는 미리 모아두어야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고,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과 겹치는 일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두 절차를 같은 표에 정리해두면 놓치는 날짜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