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기여 대가 생전증여 특별수익 제외 유류분 판단

"제가 오랜 세월 부모님을 곁에서 모시고 병간호하며 특별히 부양했고, 부모님 재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늘리는 데도 힘을 보태 왔는데, 그 세월에 대한 고마움으로 부모님이 생전에 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이 '그 증여는 결국 상속분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이라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 와, '제가 부양과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까지 전부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어 도로 나눠 줘야 하는 것인지'부터 막막합니다. 저로서는 남들이 하지 않은 부양과 기여를 오래 감당한 끝에 받은 것인데, 그런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미리 받은 몫으로만 취급되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생전에 받은 증여는 무조건 특별수익으로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증여에 제 부양·기여에 대한 대가의 뜻이 담겨 있으면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인지입니다. 우선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그러한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대가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정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되,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그 생전 증여에 그러한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그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당사자들의 의사, 개인적 유대관계, 특별한 부양·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증여 목적물의 종류·가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부양·기여 대가 생전증여 + 특별수익 결합은 '특별수익은 상속분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 의미가 포함되고 선급 취급이 실질적 형평을 해치면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 제외 가능·대가성은 여러 사정으로 판단'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증여·상속 파악 ② 부양·기여 ③ 대가성 ④ 특별수익 제외 ⑤ 대응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파악 ② 기여 ③ 대가 ④ 제외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