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고의 불능미수 무고 방어

「술자리 이후 상대방과 관계가 있었는데, 얼마 뒤 상대가 ‘그때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해 조사를 받게 된 분의 상황입니다. 자신이 겪은 기억으로는 상대가 대화도 하고 함께 걷고 움직였기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런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준강간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면 머리가 하얘지고 억울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실 거예요. 특히 준강간은 상대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한 경우에 문제 되는데, 그 상태였는지 여부와 자신이 그렇게 인식했는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기 어려워, 대체 무엇을 근거로 다퉈야 할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날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려 상대의 상태가 어땠는지, 대화와 행동이 어떠했는지, 자신이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의 고의는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 상태를 이용해 관계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대가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인식했는지는 그날의 구체적 정황을 통해 따져지는 영역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처음부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몰린다면, 상대의 언행과 당시 상황, 자신이 인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와 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의 법적 평가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영역으로,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날의 정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준강간 사건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상대의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이라, 당시 정황과 인식을 둘러싼 다툼이 결정적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강간·강제추행에 준해 다루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준강간의 고의는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고 보면서, 상대가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의 법적 평가를 다룬 사례가 있는 영역으로,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상대의 상태와 자신의 고의·인식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 상태 다툼 + 고의·인식 다툼 + 정황 재구성 결합은 ‘준강간 고의·항거불능’을 다툴 수 있는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정황 재구성 ② 상대 상태 다툼 ③ 고의·인식 다툼 ④ 조사·공판 대응 ⑤ 법률 조력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그날의 대화·이동·행동을 보여주는 자료와 목격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상대의 상태와 자신의 인식을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