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변경정보 전화번호 제출의무 정당한 사유 방어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뒤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변경정보를 일정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를 두고 제출 범위나 방법을 정확히 몰라 기한을 놓쳤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문제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게 된 분의 상황입니다. 이미 형사 절차를 거치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등록 이후의 제출의무를 사소한 착오로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형사 문제에 휘말릴까 봐 불안하고, 일부러 숨기려던 것이 전혀 아닌데도 마치 의무를 회피한 사람처럼 취급될까 봐 억울함이 밀려오실 거예요. 특히 휴대전화 번호만 바뀌었을 뿐 다른 연락처는 그대로인 경우, 모든 번호를 다 새로 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안내가 충분치 않아 헷갈리는 일이 흔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제출 범위에 대한 착오, 뒤늦게라도 제출하려 한 정황을 차분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중 어느 것이든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변경정보 미제출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문제 되므로, 제출 범위에 대한 오해나 불충분한 안내 같은 사정이 정당한 사유 판단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처음부터 의무를 회피하려 일부러 숨긴 것처럼 몰린다면, 제출 범위에 대한 착오와 제출을 시도한 경위, 곧바로 보완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하지 아니한 변경정보가 전화번호인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구체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시행령의 문언상 등록대상자가 주거지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중 어느 것이든 연락이 가능한 것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모든 전화번호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제출하지 않은 변경정보가 전화번호인 경우 ‘정당한 사유’ 유무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으로,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제출 범위와 정당한 사유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제출 범위 착오 + 정당한 사유 + 보완 정황 결합은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다툴 수 있는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등록·변경 경위 정리 ② 제출 범위 확인 ③ 정당한 사유 다툼 ④ 보완 제출 ⑤ 법률 조력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번호 변경 시점과 제출 시도, 제출 범위에 대한 안내와 착오 경위를 정리해두면 정당한 사유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