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운전자 사고

A. 면허·보험·정부보장·렌터카·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가해자 면허 확인 — 국내·국제·자국 면허 + 협약 가입국.
• ② 가해자 자동차보험 — 무면허 면책 vs 자배법 의무.
• ③ 정부보장사업 신청 — 무보험·무면허 사고 시.
• ④ 렌터카·임대인 책임 — 차량 인도 의무.
• ⑤ 민사 손해배상 (3년 시효)

핵심: 무면허 외국인 사고에도 정부보장사업·자배법 가지급금·렌터카 책임 3중 안전망. 무면허 자체가 가해자 처벌 가중 + 렌터카에 차량 인도 의무 위반 책임 청구.

A. 면허·보험·정부보장 흐름입니다.

1. 1단계 — 현장 자료 보존 (즉시) — 가해자 여권·면허·렌터카 정보.
2. 2단계 — 경찰 신고·출국정지 요청 (즉시) — 외국인 가해자 추적.
3. 3단계 — 정부보장사업 신청 (국토부, 3년 내) — 사망·후유장해 시.
4. 4단계 — 렌터카·보험사 청구 — 자배법 가지급금.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3년 시효)

A. 현장·신원·청구 갈래입니다.

• 가해자 여권·국내·국제면허 사본
• 렌터카 계약서·차량 정보·보험증서
• 경찰 신고·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외국인 등록증·체류 자격 정보
• 의료기록·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본인 차량 수리 견적
• 가해자 자국 보험 정보 (있을 시)

팁: 외국인 가해자가 출국 위험 있으면 경찰에 즉시 출국정지 요청. 출국정지는 형사 사건 진행 중일 때 가능.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국제면허 인정 — 비엔나·제네바 협약 가입국만 인정.
• 자배법 가지급금 — 피해자 즉시 청구 가능.
• 정부보장사업 — 무보험·무면허 사고 시 사망·후유장해 보전.
• 렌터카 책임 — 무면허자 차량 인도 시 손해배상.
• 외국인 출국정지 — 형사 사건 진행 중 가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국토부 정부보장사업 1644-0049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