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지 요구를 뿌리치고 이동한 뒤 음주측정 문제로 조사받을 때 보는 요소

A. 정지 요구와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에 따라 이후 측정 요구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사람을 정지시키는 조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사정 때문에 그 사람을 지목했는지, 제지 방법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는 판단이므로, 현장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접촉이 있었다면 어느 부위를 어떤 세기로 잡았는지까지 적어 두어야 이후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본 장면도 따로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출동 경위와 신고 내용, 현장에서 지목된 이유
• 정지 요구의 표현과 제지 방법, 접촉의 정도
•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시점과 장소, 고지된 내용

측정 요구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그 요구가 어떤 상태에서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요구 시각과 장소, 사용된 표현, 불응했을 때 어떤 안내가 있었는지를 시간 단위로 적어 두면 설명이 정확해집니다. 현행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측정 방식과 채혈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안내를 받았는지도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요구에 응하려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면 그 사정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옛 조문 번호가 적힌 자료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현행 제44조와 제148조의2를 기준으로 확인해보세요. 요구를 받은 뒤 응답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였는지도 함께 적어 두면 상황을 이해시키기 쉬워집니다.

• 측정 요구 시각·장소와 반복된 횟수
• 요구 표현과 불응 시 안내받은 내용
• 호흡측정 외에 채혈 요청에 관한 안내 여부
• 응하려 했으나 지연된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

말로만 다투기 어려운 유형이라 영상 자료의 비중이 큽니다. 순찰차 영상이나 경찰관이 착용한 장비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 상가와 차량 블랙박스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민간 영상은 덮어쓰기 주기가 짧으므로 며칠 안에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남길 수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는 시각 순서대로 목록을 만들어 경위서와 대응시켜 두면 조사에서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메모해 두면 나중에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영상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위치와 방향을 지도에 표시해 어떤 장면이 담겼을지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존 요청은 가까운 곳부터 순서대로 진행해보세요.

• 1단계 — 사건 시각과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특정
• 2단계 — 주변 상가·차량 영상 보존 요청
• 3단계 — 시간순 경위서 작성과 자료 목록 대응
• 4단계 — 조사 전 진술 방향에 관한 상담 검토

진술이 길어질수록 사실과 평가가 뒤섞이기 쉬우므로, 본 것과 들은 것, 그리고 생각한 것을 나누어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리를 뜬 이유는 당시의 생각이므로 사실 진술과 구분해 설명하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고, 나중에 자료로 확인되면 보완하겠다고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고 보는 부분이 있다면 항목별로 적어 두고 근거 자료를 하나씩 붙여 두세요. 조사 전에 한 번 소리 내어 읽어 보면 설명이 꼬이는 지점을 미리 찾을 수 있습니다. 진술 도중 새로 떠오른 기억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덧붙이기보다 메모해 두었다가 자료로 확인한 뒤 보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록해 둔 메모는 상담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본 것·들은 것·생각한 것을 나누어 진술
• 불확실한 기억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기
• 사실과 다른 부분은 항목별 정리 후 자료 첨부
• 무료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