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위반 과실

A.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기준상 아래 5가지 요소가 핵심 변수입니다.

• ① 신호 상태 — 적색·황색·녹색 점멸 구분. 횡단보도 신호기 유무.
• ② 차량 속도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한속도 위반 시 차량 과실 가중. 어린이보호구역·실버존은 30km/h 제한.
• ③ 차량 전방주시 의무 — 차량은 보행자 위험을 미리 발견해 회피해야 할 의무가 우선(도로교통법 제48조).
• ④ 시야 차단·야간 시인성 — 주정차 차량·도로 굴곡으로 인한 시야 차단 또는 야간 무점등 보행자.
• ⑤ 보행자 특성 — 어린이(13세 미만)·노인(65세 이상)·장애인은 도로교통법 제11조 보호 대상으로 차량 과실 가중.

핵심: 보행자 신호위반 사고도 차량에 100% 과실 면제는 거의 없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행자는 보호 대상으로 차량 과실 더 가중.

A. 사고 직후 신호 상태·블랙박스·CCTV 확보가 핵심입니다.

• 차량·주변 블랙박스 — 사고 직전 신호 상태·차량 속도·전방 시인 거리 객관 입증.
• 지자체·도로 CCTV — 시·구청 교통지도과·관할 경찰서 보전 요청. 14일 내 신청 권장.
•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 사고 시각·기상·신호 상태·도로 조건 정리. 차량 속도·운전자 부주의 정황 포함 확인.
• 도로 형태·시야 사진 — 횡단보도·신호기 위치·도로 폭·시야 차단 요소.
• 진단서·후유장해진단서 — 인적 손해 산정. 후유장해는 증상 고정 시점.

과실비율·인적 손해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단계별로 확보합니다.

• 1. 차량·주변 블랙박스 — 신호 상태·차량 속도·전방 시인 거리.
• 2. 지자체 CCTV 보전 요청 — 사고 후 14일 내 신청.
• 3. 도로 형태·신호기 사진 — 횡단보도·신호기 위치·도로 폭·시야 차단 요소 다각도.
• 4.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 사고 정황·차량 속도·신호 상태 정리.
• 5. 진단서·후유장해진단서·치료비영수증 — 인적 손해 산정.
• 6. 본인 가입 보험증권 —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인.

팁: 보행자 신호위반이라도 본인 가입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실손의료보험·시민안전보험으로 치료비 보상이 가능한 경우 다수. 보장 범위 동시 확인 권장.

자료 확보·보험 청구·과실비율 협상·분쟁조정·민사소송 단계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자료 확보 (사고 직후~3일) — 블랙박스 별도 저장, 신호기·도로 형태 사진, CCTV 보전 요청,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진단서.
2. 2단계 — 차량 자동차보험 + 본인 보험 청구 (1~2주) — 차량 자동차보험 + 본인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실손보험·시민안전보험 동시.
3. 3단계 — 과실비율 협상 (1~3개월) — 보험사 1차 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추가 자료(차량 속도·전방주시 부주의 입증) 제출.
4. 4단계 —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60일) — 분쟁심의위원회 무료 조정 신청. 영상 감정 활용 가능.
5. 5단계 — 민사소송 (3년 시효) — 운전자·보험사 상대 청구. 인적 손해는 통상 본인 과실비율만큼 감액 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