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 직진 충돌 과실비율

U턴 사고 과실은 표지·신호·시기·시야·속도 5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 U턴 표지 유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U턴 표지 유무가 1차 분기. 표지 없는 곳 U턴은 도로교통법 제18조 위반.
• U턴 신호 조건 — "보행자 신호 시·적색 신호 시·좌회전 시·상시" 4가지 조건이 표지에 명시. 조건 외 U턴은 위반.
• U턴 시기·진입 위치 — 정지선 후방·차로 변경 절차·전방 시야 확인 의무.
• 직진 차량 속도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한속도 위반 시 직진 차량 과실 가산. 30km/h 이상 초과 시 가중.
• 시야 차단 정황 — 굽이 도로·언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 차단은 양측 과실 분배에 영향.

핵심: 정상 U턴 vs 직진 차량 과속 결합 시 U턴 차량 과실 50~60%까지 떨어진 사례 다수. 일률 80% 적용은 다툼 여지 있음.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기준상 사례별 분배는 다음과 같이 나뉘는 경향입니다.

• U턴 표지·신호 모두 적법 + 직진 차량 정상 속도 — U턴 70~80% : 직진 20~30%
• U턴 표지·신호 적법 + 직진 차량 30% 초과 과속 — U턴 50~60% : 직진 40~50%
• U턴 표지·신호 위반 + 직진 차량 정상 — U턴 90~100% : 직진 0~10%
• U턴 적법 + 직진 차량 신호위반(적색) — U턴 30~40% : 직진 60~70%
• U턴 적법 + 직진 차량 음주·12대 중과실 — U턴 20~30% : 직진 70~80% + 형사 처벌

과실비율 다툼에 필요한 자료를 단계별로 확보합니다.

• 1. 본인·주변 차량 블랙박스 — U턴 진입 시점·신호 상태·직진 차량 속도·접근 거리.
• 2. U턴 표지·신호 사진 — 사고 위치 표지 종류·신호 조건(보행자·적색·좌회전·상시) 명시 사진.
• 3. 도로 형태 사진 — 차로 수·중앙선·시야 차단 요소·도로 굴곡.
• 4. 지자체·도로 CCTV 보전 — 사고 후 14일 내 신청.
• 5.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 사고 시각·기상·신호 상태·차량 속도 정리.
• 6. 진단서·차량 견적서 — 인적·물적 손해 산정.

팁: 직진 차량 속도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으로 산정 가능.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는 영상 감정도 활용해 과실비율 재산정 가능.

자료 확보·보험 청구·과실비율 협상·분쟁조정·민사소송 순서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자료 확보 (사고 직후~3일) — 블랙박스 별도 저장, U턴 표지·신호 사진, 도로 형태 사진, CCTV 보전 요청,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2. 2단계 — 본인·상대 자동차보험 청구 (1~2주) — 본인 자차·자기신체사고 + 상대 자동차보험 동시.
3. 3단계 — 과실비율 재협상 (1~3개월) — 보험사 1차 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추가 자료 제출. 직진 차량 과속 입증이 핵심.
4. 4단계 —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60일) — 분쟁심의위원회 무료 조정 신청. 영상 감정 요청 가능.
5. 5단계 — 민사소송 (3년 시효) — 분쟁조정 미합의 시 운전자·보험사 상대 청구. 자기부담금 별도 청구 가능(대법원 2022다28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