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처벌

A. 단순 무단횡단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교통사고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횡단보도 침범·신호위반 등이 더해지면 12대 중과실로 가중될 소지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12대 중과실(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앞지르기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음주 등) 사고는 종합보험 면책 예외.
• 무단횡단 — 횡단보도 외 도로 횡단 보행자에 대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6호(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소지가 큼.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일반 업무상과실치상으로는 처리.
•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고 시점 신호 상태, 본인 속도, 보행자 진입 위치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종합보험 가입자 —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음(교특법 제4조 제1항).

핵심: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형사 처리의 첫 분기점입니다.

A. 도로교통법 제27조는 횡단보도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무단횡단 보행자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할 의무.
• 판례 입장 — 운전자에게는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것까지 예상해 사고를 방지할 특별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일반적 전방주시의무·서행 의무는 유지됨.
•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블랙박스·CCTV로 보행자 진입 시점·본인 속도·신호 상태를 객관 입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A. 형사(공소 여부)·민사(손해배상)·행정(면허 처분) 3개 트랙이 동시에 진행되며, 합의 시점이 형사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 형사 트랙 — 12대 중과실 아님 +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권 없음 처리. 중과실 인정 시 약식기소·정식재판.
• 면허 행정처분 — 사고 정도에 따라 벌점·면허 정지·취소 통보. 처분 통보 후 90일 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어요.
• 합의 효과 —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면 양형에 강하게 반영. 검찰 송치 전 합의가 가장 효과 큼.
• 합의 우선순위 — ① 보험사 대인배상 진행 → ② 형사합의금 별도 산정(경상 200만~500만, 중상해 1,000만~3,000만 검토 사례) → ③ 합의서·반성문·탄원서 양형자료 제출.
• 공탁 — 피해자가 합의 거부 시 법원에 합의금 예치하는 형사공탁 제도 활용 검토.

주의: 사고 직후 진술이 나중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상담(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후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료 확보·변호인 상담·합의·양형자료·재판 대응을 동시에 관리합니다.

1. 1단계 — 자료 확보 (사고 직후) — 본인 블랙박스 별도 저장, CCTV 보존 요청, 사고 시각 신호 점등기록 청구.
2. 2단계 — 변호인 상담 (조사 전) —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 또는 사선 변호인 검토.
3. 3단계 — 경찰 조사·면허 처분 통지 (1~4주) — 사고 정황 일관 진술. 면허 처분 통지 시 행정심판 90일 카운트 시작.
4. 4단계 — 형사합의 (검찰 송치 전 권장) — 보험사 대인배상과 별도로 형사합의금 산정. 합의 거부 시 형사공탁 검토.
5. 5단계 — 검찰·법원 (1~6개월) — 합의서·반성문·탄원서 제출, 약식기소·집행유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