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행자 충돌 합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차"에 포함되어 일반 차량과 동일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 차로 통행 의무 —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우선 이용,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
• 인도 통행 원칙 금지 — 어린이·노인·장애인 자전거 등 예외를 제외하면 인도 주행은 위반(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업무상과실치상 적용 — 보행자에게 부상을 입히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일반 과실치상 적용 검토.
• 합의 영향 — 5주 미만 상해는 반의사불벌, 합의 시 공소 불제기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자전거 사고도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으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소지가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가 되지 않도록 현장 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 구호 조치 우선 — 보행자 부상 정도 확인, 119 신고, 의식 잃은 상태면 자세 안전화.
• 인적 사항 교환 — 자전거 운전자 신분증·연락처 제공. 도주하면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
• 112 신고 — 부상자 발생 시 즉시 경찰 신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자전거 보험 확인 — 가입한 자전거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지자체 시민보험 여부 확인.
• 현장 사진 — 자전거 위치·보행자 위치·도로 상태(인도/자전거도로/차도) 촬영.

주의: 보행자가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를 교환해두지 않으면 후일 뺑소니로 신고될 수 있어요.

자전거 사고 합의는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 3가지 항목을 기본으로 산정합니다.

• 치료비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기준, 자전거 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우선 처리.
• 위자료 — 사건별 차이가 크지만 5주 미만 경상은 100만~300만 원 수준이 검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일실수입 — 보행자가 일을 못 한 기간 임금 손실,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로 입증.
• 합의서 작성 — "본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음" 문구 + 인적사항·서명·날인 필수.

현장·보험·경찰·합의·형사 5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누락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현장 조치 (사고 직후) — 119·112 신고 + 인적사항 교환 + 사진 촬영.
2. 2단계 — 보험사 접수 (당일~3일 내) — 자전거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사에 사고 접수.
3. 3단계 — 경찰 조사 (1~2주) — 진술서 작성, 블랙박스·CCTV 영상 제출.
4. 4단계 — 합의 협상 (검찰 송치 전 권장) — 보행자·가족과 합의서 작성, 합의금 지급.
5. 5단계 — 형사 결과 (1~3개월) — 합의 시 불기소·약식기소 가능성 검토, 합의 불성립 시 공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