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

A.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운전자 20~40%, 보행자 60~80% 범위에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편도 1차로, 야간, 무신호 — 운전자 20~30% / 보행자 70~80% 수준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속이 있었던 경우 — 운전자 과실이 10~20%p 추가 가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 보행자가 어두운 옷 착용 — 야간 식별 곤란 인정 시 운전자 과실이 더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이면도로·주거지역 — 보행자 출현 예상 가능성이 높아 운전자 주의의무가 더 엄격하게 적용.

핵심: 속도계 블랙박스 영상과 해당 구간 제한속도 준수 여부가 과실 산정의 기준입니다.

A. 종합보험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가 제한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종합보험 면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종합보험(대인)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공소 불제기.
• 12대 중과실 해당 시 — 신호위반·과속 20km 초과·중앙선 침범 등이 겹치면 면책 제외, 형사처벌 가능.
• 사망 사고 — 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검토 대상.
• 합의 효과 — 피해자·유족과 합의하면 공소취소 또는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A. 보행자 과실 비율이 높을수록 운전자 배상액이 줄어들고, 과실상계가 핵심입니다.

• 과실상계 주장 —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그 비율만큼 차감됩니다.
• 야간·어두운 복장 입증 — 사고 당시 조도·보행자 복장을 블랙박스·CCTV로 입증, 피해자 과실 반영 주장.
• 음주 여부 확인 — 보행자가 음주 상태였다면 추가 과실 인정 가능.
• 대인배상보험 한도 — 대인배상Ⅱ(무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가 배상을 대신 처리.

팁: 사고 직후 현장 주변 편의점·건물 CCTV에 보행자 이동 경로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24시간 내 보존 요청이 중요합니다.

형사·민사 두 갈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전체 흐름을 결정합니다.

1. 사고 직후 (즉시) — 112 신고 + 구급차 요청 + 블랙박스 영상 보존.
2. 경찰 조사 (1~2주) — 사고 경위 진술, 블랙박스 영상·CCTV 제출.
3. 보험사 과실 협의 (2~4주) — 대인배상보험 접수, 보행자 측 과실 주장 자료 제시.
4. 형사 합의 (1~3개월) — 검사 기소 전 피해자 측과 합의 검토.
5. 민사 배상 확정 (3~6개월) — 과실상계 적용 후 최종 배상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