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기둥 충돌 책임

A. 기본은 본인 과실이지만 주차장 구조 결함이 있으면 관리자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습니다.

• 단순 접촉 — 통상 운전자 과실 80~100%, 시야 방해·조명 불량 등 관리 결함이 있으면 관리자 20~40% 분담 가능성 검토.
• 기둥 표시 미흡 — 야광 테이프·보호대 없는 기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상 안전시설 의무 위반으로 관리자 책임 소지가 있습니다.
• 상대 차량 동시 과실 — 통로를 역주행하거나 전조등 미등으로 들어온 다른 차량과 충돌이면 쌍방과실 산정.
• CCTV 확보 — 72시간 안에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핵심: 기둥 보호대 유무·조명 상태를 현장 사진으로 남겨두면 관리자 책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A. 상대방이 없으면 자차보험, 상대 차량과 충돌이면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 단독 사고 —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 처리, 자기부담금(통상 20만~50만 원) 공제 후 수리비 지급.
• 쌍방 충돌 — 대물배상보험으로 상대 차량 수리비 처리, 내 차는 자차보험 또는 상대 보험사 청구 병행.
• 자기부담금 별도 청구 — 대법원 2022다287284 판결에 따라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상대방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관리자 청구 — 관리 결함이 인정되면 주차장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A. 사진·CCTV·관리 규정·수리견적 4종을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1. 1단계 — 현장 사진·동영상 — 기둥·벽 상태, 조명·표시 여부, 내 차 파손 부위 즉시 촬영.
2. 2단계 — CCTV 보존 요청 — 72시간 내 서면(문자·이메일 포함) 으로 요청, 파기 방지.
3. 3단계 — 수리견적서 — 복수 견적 받아 최저·최고 금액 비교 자료 확보.
4. 4단계 — 주차관리 약관·안전규정 — 주차권·영수증에 기재된 관리자 면책조항 확인 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대조.
5. 5단계 — 내용증명 발송 —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 30일 내 회신 없으면 소액심판 검토.

팁: 관리자 약관에 "주차 중 차량 손상은 책임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관리 과실이 있으면 그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소지가 있습니다.

보험사·관리자·법원 단계별로 진행 흐름을 정리해두면 놓치는 포인트가 줄어듭니다.

1. 1단계 — 현장 보존 (사고 당일) — 사진·CCTV 요청·목격자 연락처 확보.
2. 2단계 — 보험사 접수 (3일 내) — 자차보험 또는 대물배상 접수, 과실 비율 협의 시작.
3. 3단계 — 관리자 협의 (2주 내) — 관리 결함 근거 제시 후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4. 4단계 — 분쟁조정 (1~2개월) — 합의 불성립 시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무료) 또는 소액심판.
5. 5단계 — 소송 (필요 시) — 청구액 2,000만 원 이하면 소액심판, 이상이면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