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행자 과실

횡단 위치·신호 준수·전방 주시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 횡단보도 vs 무단횡단 — 횡단보도 내 사고는 보행자 0~10%, 무단횡단은 30~50%까지 가중.
• 신호 준수 — 적신호 횡단 시 보행자 과실 큰 폭 가중, 청신호 시 보행자 보호.
• 전방 주시 — 휴대폰 사용·이어폰 착용은 5~15% 가중 사유.
• 차량 측 의무 — 어린이·노인·휴대폰 사용자 등 위험 신호 발견 시 즉시 감속 의무, 위반 시 가중.

핵심: 휴대폰 사용만으로는 보행자 과실이 0이 되지 않으며, 차량 측 보호의무가 우선합니다.

사고 즉시 보호의무 이행과 증거 보존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1. 1단계 — 119·112 신고 — 인사사고는 신고 의무, 미신고 시 도주차량 의심으로 처벌 가중.
2. 2단계 — 블랙박스·CCTV 확보 — 보행자 위치·휴대폰 사용 여부·횡단 시점이 모두 영상에 남아 있는지 확인.
3. 3단계 — 경찰 조사 협조 — 진술 시 "횡단보도가 아닌 곳", "갑자기 진입" 등 객관 사실 위주로 진술.
4. 4단계 — 보험사 비율 협상 — 1차 비율에 동의 어려우면 추가 자료 + 손해사정사 + 금감원 분쟁조정 활용.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기준의 일반적인 산정입니다.

• 횡단보도 청신호 횡단 — 보행자 0% : 차량 100%, 휴대폰 사용해도 거의 변동 없음.
• 횡단보도 적신호 횡단 — 보행자 30~50% : 차량 50~70%, 휴대폰 사용 시 추가 가중.
• 무단횡단(횡단보도 외) — 보행자 30~70% : 차량 30~70%, 도로 폭·차량 속도에 따라 변동.
• 차도 내 보행 — 보도 있는데 차도 통행 시 보행자 가중, 보도 없는 도로는 차량 가중.

팁: 어린이·노인·장애인은 보행자 과실이 더 작아질 수 있어 과실비율 협상 시 함께 검토하세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가 핵심입니다.

• 중과실 미해당 — 일반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 합의·면책 가능성 큼.
• 횡단보도 사고 — 횡단보도 내 사고는 12대 중과실, 종합보험 무관 형사 처벌 검토.
• 스쿨존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가중 처벌, 형사 합의 필수.
• 합의 효과 — 피해자와 형사 합의 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 다만 단순 보상금 지급만으론 부족할 수 있음.

주의: 보행자 과실이 크더라도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형사 처벌 가능성은 별도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