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12대 중과실

A.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1호라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 대상입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호 —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한 사고는 종합보험 면책 예외.
• 황색등화 쟁점 — 황색 등화로 바뀐 시점에 정지선·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합의 효과 — 신호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공소 자체는 유지되지만, 양형에서 결정적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인의 행위가 황색등화·적색등화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객관적 자료(블랙박스·CCTV)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핵심: 신호위반 인정 여부와 합의 결과가 형량의 가장 큰 두 가지 변수입니다.

A. 합의는 신호위반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양형 감경 요소이며,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효과가 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 벌금형 가능성 — 경상·합의 시 약식기소(벌금형)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집행유예 가능성 — 중상해·사망사고도 합의·반성·초범 등이 인정되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선고된 사례가 있어요.
• 처벌불원 의사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면 양형에 강하게 반영됩니다.
• 합의 시점 — 검찰 송치 전 합의가 가장 효과 큼, 공판 단계에서도 가능하지만 영향 작아짐.
• 형사합의금 — 보험사 대인배상과 별개로 가해자 본인이 부담하는 별도 금액(특약 가입 시 일부 지원).

A. 황색등화로 바뀌기 전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통과해야 하지만, 진입 전 황색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 황색등화 시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 없으면 교차로 직전에 정지.
• 이미 진입한 차량 —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블랙박스·CCTV로 진입 시점 입증이 우선입니다.
• 입증 자료 — 본인 차량 블랙박스, 교차로 CCTV, 상대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이 진입 시점·신호 상태 입증의 핵심.
• 안전표지·실선 침범 — 진로변경 금지 안전표지(백색실선) 위반 사고도 12대 중과실에 포함될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 "급정지하면 위험할 것 같아 그냥 통과했다"는 진술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어요. 진술 전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료 확보·합의·양형자료 제출·재판 대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1. 1단계 — 자료 확보 (사고 직후) — 본인 블랙박스·교차로 CCTV·상대 차량 블랙박스 보존 요청.
2. 2단계 — 변호인 상담 (조사 전) —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 또는 사선 변호인 검토.
3. 3단계 — 경찰 조사 (1~2주) — 황색등화 진입 시점·신호 상태 일관 진술.
4. 4단계 — 형사합의 (검찰 송치 전 권장) — 별도 합의금으로 처벌불원 의사 확보.
5. 5단계 — 검찰·법원 (1~6개월) — 합의서·반성문·탄원서 제출, 약식기소·집행유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