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보행자 충돌 책임

A. PM은 자전거도로·차도 통행 원칙이며 인도 통행은 위반입니다. 헬멧·면허·주간 등화도 의무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PM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인도 통행 금지.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 PM 운전자 인명보호장구(헬멧) 착용 의무.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 PM 운전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 필수.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 — PM 야간 등화 의무.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PM 음주운전 처벌. 2020.12.10 개정으로 자전거 등 음주운전 처벌(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도로교통법 제156조).

핵심: 인도 통행·헬멧 미착용·무면허·음주가 결합되면 PM 측 과실 가중 + 별도 처벌 트랙이 추가됩니다.

A. PM 운전자 본인이 1차 책임 주체이고, 공유 PM이면 운영사 책임도 검토됩니다.

• 1. 인도 통행 PM + 보행자 충돌 — PM 측 과실 100% 검토. 인도 통행 자체가 위반.
• 2. 자전거도로 PM + 보행자(침입) 충돌 — PM 70~80% / 보행자 20~30% 검토.
• 3. 횡단보도 PM 탑승 + 보행자 충돌 — PM이 차마로 평가, PM 측 80~90% 과실.
• 4. 공유 PM 사고 — PM 운전자 1차 책임 + 운영사(라임·지쿠터·씽씽 등) 보험 검토. 운영사 약관에 의무보험 가입 명시.
• 5. 무면허·음주·헬멧 미착용 PM — PM 측 과실 가중 + 별도 형사 처벌 검토.

A. 운전자 의무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공유 PM 운영사 보험·본인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 순으로 단계적 검토합니다.

• 1. PM 운전자 의무보험 — 2024년 시행 PM 의무보험제도(도로교통법). 가입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
•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가족 단체보험·종합보험 특약. PM 운전자 본인의 가입 여부 확인.
• 3. 공유 PM 운영사 보험 — 라임·지쿠터·씽씽·디어 등 운영사가 가입한 단체 책임보험.
• 4. 보행자 본인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 — PM 측 보험 미가입·도주 시 검토.
• 5. 정부보장사업 — 2024년 PM 의무보험 도입 후 적용 범위 검토 필요(자배법 제30조 적용 가능성 사례별 다툼).

주의: 공유 PM 사고는 운영사 약관에 따라 보장 한도가 다릅니다. 사고 직후 운영사에 사고 신고 후 약관 확인하세요.

자료 확보·운영사 신고·보험 청구·과실 협의·소송 단계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자료 확보 (사고 직후) — 휴대폰 사진·영상, CCTV 보존 요청, PM 라이트·헬멧·면허 확인 자료.
2. 2단계 — 경찰 신고·진단 (1~3일) — 경찰서 사고 접수, 의료기관 상해진단서 발급.
3. 3단계 — 운영사·보험 청구 (1~2주) — 공유 PM이면 운영사 사고 신고 + 약관 확인. 운전자 의무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4. 4단계 — 과실 협의·분쟁조정 (1~3개월)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무료 조정.
5. 5단계 — 민사소송 (3년 시효) — 운전자·운영사·도로관리청 공동 청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