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추가 청구

합의 당시 예측 가능했던 손해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고, 예측 불가능했던 후유 손해는 별도 청구가 검토될 소지가 있습니다.

• 민법 제733조 — 화해(합의)의 효력. 다만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합의는 취소 가능.
• 대법원 일관 입장 — "합의 당시 예상 가능했던 손해" 한정 효력. 예상 불가능한 후유 손해는 합의 효력 밖.
• 예측 불가능 손해의 예 — ① 합의 당시 진단 안 된 후유장해 ② 6개월 이상 잠복기 거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③ 척추·뇌 손상 후 시간 차 발현된 신경 증상.
• 입증 요건 — 사고와 후유증 사이 인과관계 +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성 + 새로운 진단서.
• 3년 시효 — 후유장해 인지 시점부터 3년 이내 청구(민법 제766조).

핵심: "합의 당시 예측 가능했는가" 가 효력 범위의 핵심 분기점입니다.

새로 발현된 후유장해에 대한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합의 시 받은 금액 외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추가 치료비 — 후유장해 진단 후 새로 발생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 2. 일실수입 —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분(맥브라이드 또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노동능력상실표 적용). 사고 당시 소득 × 상실률 × 가동연한.
• 3. 위자료 — 후유장해 등급별 정신적 손해. 사례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등급 9~10급 500만~1,500만 수준이 자주 보입니다.
• 4. 개호비·간병비 — 후유장해로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한 경우.
• 5. 향후 치료비 — 의학적 필요성 입증 시 일시금 또는 정기금 청구.

사고와 후유증 사이 인과관계·예측 불가능성을 객관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 1. 후유장해진단서 — 정형외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해당 전문의 발급. 맥브라이드·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 등급 표시 권장.
• 2. MRI·CT·X-ray 영상자료 — 후유장해 객관 입증. 사고 직후 영상과 비교 분석.
• 3. 합의서 사본 — 합의 당시 예상 손해 범위 파악. "예측 가능 한정" 문구 유무 확인.
• 4. 사고 직후 진단서·진료기록 — 합의 당시 어떤 손상이 진단되었는지 정리.
• 5. 진료비 영수증·치료 내역 — 합의 후 새로 발생한 치료비.
• 6. 사고증명서·경찰 사고사실확인원 — 사고와 후유증 인과관계 입증.
• 7. 직장 임금 자료·소득증명 — 일실수입 산정 기초.

팁: 합의 당시 진단서·영상 자료를 보관해두면 "예측 불가능" 입증의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진단 → 보험사 통보 → 분쟁조정 → 민사소송 단계로 순차 진행합니다.

1. 1단계 —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증상 발현 후 즉시) — 정형외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사고와 인과관계 명시.
2. 2단계 — 보험사 통보·재협의 (1~2개월) — 합의서·진단서 동봉해 보험사에 추가 보상 요청.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 후유 손해" 명시.
3. 3단계 — 손해보험협회·금감원 분쟁조정 (1~3개월) — 협의 결렬 시 무료 분쟁조정 신청.
4. 4단계 — 민사소송 (3년 시효) — 후유장해 인지 시점부터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 신체감정 통해 노동능력상실률 확정.
5. 5단계 — 판결·집행 (1~2년) — 1심 판결 후 항소·상고. 가집행 신청으로 일부 선보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