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진출입 과실

도로교통법 제18조·제27조의 서행·일시정지 의무 준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 일시정지 의무 — 도로 진입 직전 일시정지 후 좌우 확인했는지 (위반 시 기본 과실 70~90%).
• 시야장애 — 주차된 차량·전봇대·울타리로 시야가 가려진 경우 진입자 가중 과실.
• 속도 — 주택가는 시속 30km 제한 구역이 많고,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 이하 제한.
• 경적·신호 — 진입 직전 경적·라이트 점등 여부, 미사용 시 5~10% 가중.

핵심: 골목길 진출입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주의의무"가 가장 무거운 영역입니다.

현장 보존이 과실비율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1. 1단계 — 현장 사진·블랙박스 확보 — 차량 위치·도로 폭·시야장애물·신호등 모두 사진, 블랙박스 영상은 USB로 즉시 백업.
2. 2단계 — 인근 CCTV 보전 요청 — 주변 상가·아파트 관리실에 보존 요청, 통상 보존기간 7~30일.
3. 3단계 — 경찰 신고·인적사항 교환 — 인사사고는 신고 의무, 보험처리만 하더라도 사고확인서 발급.
4. 4단계 — 손해사정인·금감원 분쟁조정 — 보험사 비율에 동의 어려우면 손해사정사 의뢰 또는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표를 기준으로 협상이 시작됩니다.

• 차도→주차장 진입 vs 직진차 — 진입자 70~80% : 직진자 20~30%, 시야 양호 시 진입자 가중.
• 주차장→차도 진출 vs 직진차 — 진출자 80~90% : 직진자 10~20%, 일시정지 미이행 시 가중.
• 주택가 골목 교차 — 우선도로 차량 30~40% : 비우선 차량 60~70%, 경적·서행 여부에 따라 변동.
• 보행자 충돌 — 운전자 80~100% : 보행자 0~20%, 어린이·노인은 보행자 과실 더 작아질 수 있음.

팁: 손보협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서 사례별 비율을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보험사 1차 비율은 절대값이 아니며, 5~2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CCTV 추가 제출 — 1차 비율 산정 후 추가 영상 발견 시 재산정 요청.
• 현장 재구성 — 시야장애·도로 폭·표지판 위치를 측정해 사고분석서 제출.
• 금감원 분쟁조정 — 양 보험사 합의 안 되면 금감원 신청, 평균 60일 소요.
• 민사소송 — 손해배상 — 보험금만으로 부족하면 가해자 본인에게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주의: 합의서 서명 전 "과실비율 동의" 조항을 확인하세요. 서명 후엔 재산정이 막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