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행자 가해 책임

행위·결과에 따라 형사·민사·행정 책임이 분기됩니다.

• ①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 보행자 부상 시.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반의사불벌(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 ②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 배달·업무용 자전거의 경우 가중.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③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7조 위반 — 자전거 통행 의무·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별도 범칙금·벌점.
• ④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 보행자 인적·정신적 손해 배상. 자전거 보험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

핵심: 자전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안 됨.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 면책 안 됨. 합의·처벌불원이 형사 종결의 핵심.

자료 확보·보험 청구·합의·검찰 송치·재판 단계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자료 확보 (사고 직후~3일) — 본인·주변 블랙박스, 사고 정황 사진, CCTV 보전, 보행자 상태·진단서,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2. 2단계 — 본인 보험 확인·청구 (1~2주) — 자전거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운전자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가입 시 보험사 통해 보행자 손해 배상 진행.
3. 3단계 — 합의·처벌불원서 (1~3개월) — 보행자와 합의 + 처벌불원서 작성.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이라 처벌불원 시 공소권 없음.
4. 4단계 — 검찰 송치·기소 여부 결정 (1~3개월) — 합의·반성 자료에 따라 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분기.
5. 5단계 — 재판·민사 정리 (3~12개월) — 정식기소 시 양형 자료 제출. 민사 손해는 보험금·합의금으로 정리.

합의·양형·민사 정리에 필요한 자료를 단계별로 확보합니다.

• 1. 본인·주변 블랙박스·CCTV — 사고 정황·속도·시인 거리.
• 2. 자전거·헬멧·복장 사진 — 본인 안전 장비 착용 정황.
• 3. 보행자 진단서·치료비영수증 — 손해 산정 핵심.
• 4. 본인 보험증권 — 자전거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운전자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가입 시 즉시 사고 통보.
• 5. 합의서·처벌불원서 — 보행자 인감증명·신분증 첨부. 형법 제266조 사건 종결 핵심.
• 6. 반성문·탄원서 — 양형 자료. 자필 + 가족·직장 동료 탄원.

팁: 자전거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운전자보험은 자전거 보행자 사고 손해를 보장하는 경우 다수. 가입 약관 확인 후 즉시 사고 통보. 가입 안 됐어도 본인 자력 합의 가능.

아래 4가지는 자전거 가해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자전거니까 처벌 없을 거다"는 오해 — 형법 과실치상·도로교통법 위반·민사 손배 모두 적용. 자동차와 다르지만 책임은 발생.
• 합의 없이 단순 사과만 — 처벌불원서 없이 사과만 하면 형사 절차 진행. 합의 + 처벌불원서가 종결의 핵심.
• "인도에서 자전거 타도 된다" 오해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도 통행이 원칙. 인도 통행은 어린이·노약자·자전거우선도로 등 예외만 허용.
• 본인 보험 청구 누락 — 자전거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운전자보험 미확인. 가입 약관 즉시 점검 권장.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 www.knia.or.kr / 일부 지자체 무료 자전거보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