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점등 자전거 보행자 충돌

A. 무점등은 자전거·PM 측 과실 10~30% 가중 검토 변수이며, 도로 형태·보행자 위치·속도와 결합해 평가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 야간(해 진 후~해 뜨기 전) 자동차·자전거 등화 의무. 미등·전조등 점등 필수.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 — 개인형 이동장치(PM) 야간 등화 의무 (전조등·미등 또는 발광장치).
• 자전거이용활성화법 제20조 — 자전거 안전기준(전조등·반사기 등) 준수 의무.
• 과실 가중 폭 — 무점등 단독 가중 10%, 무점등 + 음주 또는 과속 결합 시 20~30% 가중 검토 사례.
• 보행자 위치별 — ① 인도 보행자 무과실 검토 ② 자전거도로 침입 보행자 30~40% 분담 ③ 차도·갓길 보행자 야간 어두운 옷 등 과실 가중 변수.

핵심: "무점등 + 사고 장소 + 보행자 시인성" 3가지 변수의 결합이 최종 과실비율의 분기점입니다.

A.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토대로 무점등·도로 형태·보행자 정황별 변동 요소가 적용됩니다.

• 1. 인도 통행 무점등 자전거 + 보행자 — 자전거 100% 검토. 인도 통행 자체가 위반.
• 2. 자전거도로 무점등 자전거 + 보행자(침입) — 자전거 70% / 보행자 30% 검토.
• 3. 차도 갓길 무점등 자전거 + 보행자 — 자전거 80% / 보행자 20% 검토. 야간 어두운 옷이면 보행자 과실 가중.
• 4. 인도 통행 무점등 PM + 보행자 — PM 100% 검토. PM은 인도 통행 원칙 금지(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단서 적용 제외).
• 5. 자전거도로 무점등 PM + 보행자(침입) — PM 80% / 보행자 20% 검토.
• 6. 음주 + 무점등 자전거·PM — 자전거·PM 측 과실 가중 + 별도 음주운전 처벌 검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56조).
• 7. 무면허 PM + 보행자 —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요(도로교통법 제80조). 무면허 시 PM 측 과실 가중 + 별도 형사 처벌 검토.

점등 여부·도로 조명·보행자 시인성을 객관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 1. 본인 휴대폰 사진·영상 — 사고 직후 자전거·PM 라이트 점등 상태, 도로 가로등 상태 촬영.
• 2. 주변 CCTV·블랙박스 — 도로공사·지자체·인근 차량에 보존 요청 (보존 기간 7~30일).
• 3.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 교통조사계 발급. 사고 시각·도로 조명 정리.
• 4.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인적 손해 입증.
• 5. 도로 형태 자료 — 인도·자전거도로·차도 표시, 가로등 위치 사진.
• 6. 자전거·PM 측 보험 정보 — 자전거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PM 의무보험 가입 여부.
• 7. 목격자 진술서 — 점등 상태·속도·진로 등 정황 보강.

팁: 사고 직후 휴대폰으로 자전거·PM 라이트 점등 상태를 다각도로 촬영하면 무점등 입증의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자료 확보·보험 청구·과실 협의·분쟁조정·소송 단계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자료 확보 (사고 직후) — 휴대폰 사진·CCTV 보존 요청·목격자 연락처 확보. 라이트 점등 상태 촬영.
2. 2단계 — 경찰 신고·진단 (1~3일) — 경찰서 사고 접수, 의료기관 상해진단서 발급.
3. 3단계 — 자전거·PM 운전자 보험 확인 (1~2주)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자전거보험·PM 의무보험 가입 여부. 미가입이면 본인 무보험차상해 특약·정부보장사업 검토.
4. 4단계 — 과실 협의·분쟁조정 (1~3개월)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무료 조정 신청.
5. 5단계 — 민사소송 (필요 시) — 3년 소멸시효 안에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