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자전거 충돌 과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야간 등화 의무)과 차량 측 전방주시 의무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 전조등·후미등 점등 — 미점등 시 자전거 측 과실 10~20% 가중.
• 도로 위치 — 자전거도로·길 가장자리 통행 vs 차도 중앙 → 위치에 따라 과실 5~15% 변동.
• 역주행·신호위반 — 자전거의 역주행·횡단보도 횡단 시 과실 큰 폭 가중.
• 차량 측 의무 — 우회전·교차로 진입 시 자전거·보행자 확인 의무, 위반 시 60~80% 책임.

핵심: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차도 통행이 원칙이지만, 안전을 위해 보도 통행이 일부 허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자동차보험 상대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1단계 — 119·112 신고 — 인사사고 신고 의무, 사고확인서 발급(보험청구 필수).
2. 2단계 — 응급실 진료·진단서 — 외상 없어도 24시간 내 검사, 뇌진탕·내장 손상 가능성 점검.
3. 3단계 — 블랙박스·CCTV 확보 — 차량 블랙박스 + 인근 상가·아파트 CCTV 보전 요청.
4. 4단계 — 가해 차량 보험사 청구 — 대인배상Ⅰ·Ⅱ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청구.
5. 5단계 — 후유장해·추가 청구 — 6개월 후 후유장해 진단 시 추가 보상 청구 가능.

자전거 측이 피해자라면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다음 항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 응급실·입원·통원·재활 전액(과실비율 적용).
• 휴업손해 — 입원·통원으로 일을 못 한 기간의 임금 손실, 일평균소득 × 일수.
• 위자료 — 부상 정도·치료기간·후유장해에 따라 산정, 표준 약관 기준.
• 자전거 손해 — 자전거 수리비·전손 시 시가, 헬멧·기어 손상도 청구 가능.
• 후유장해 보상금 — 6개월 이후 영구 장해 진단 시 별도 청구.

팁: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실손보험에서도 추가 보상이 가능하니 보험증권을 모두 확인하세요.

자전거 측이 가해자가 될 경우 본인 보험·합의금이 핵심이 됩니다.

• 지자체 자전거 보험 — 일부 시·구는 주민 자동가입, 보장 한도 1,500만~3,000만 원.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가족 누군가 가입돼 있으면 자전거 사고도 보장 가능.
• 본인 가해 시 합의금 — 차량 측 손해 + 위자료, 보험 미가입 시 본인 부담.
• 형사 처벌 가능성 — 자전거도 음주·뺑소니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

주의: 사고 직후 "괜찮아요"라며 인사사고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후유장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