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실과 다른 신고

A. 도주 의사가 인정되어야 뺑소니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자리를 떴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 사고 후 도주(뺑소니)는 가중처벌 대상이지만 "도주 의사" 가 핵심 요건입니다.
• 도주의 객관적 요소 — 사상자 구호 미조치, 신원 확인 회피, 현장 이탈 등이 종합 판단됩니다.
• 도주 부정 사례 — 상대방과 인적사항 교환, 보험사 호출, 단순한 위치 이동 등은 도주가 아닐 소지가 있습니다.
•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사실관계와 도주 의사 부인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핵심: "도주 의사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통화기록·블랙박스·증언) 가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A. 통화기록·블랙박스·증언·현장 사진 4종이 핵심입니다.

• 1. 통화·문자 기록 — 사고 직후 상대방·112·보험사에 통화한 기록은 도주 의사 부인의 강한 증거입니다.
• 2. 블랙박스 — 사고 직후 상대방과 대화·연락처 교환 장면, 상대방의 "괜찮다" 발언 등 음성 녹화.
• 3. 목격자·동승자 진술 — 차에서 내려 상대방을 살핀 사실, 합의 시도 사실을 증언.
• 4. 현장 사진·CCTV — 자리를 잠시 옮긴 이유(주차 위치 정리·차량 점검 등) 입증.

A. 사실관계만 일관되게 진술하고, 단정적 표현·추측 진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관성 유지 — 1차·2차 진술이 다르면 도주 의사가 의심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 변호인 동석 검토 —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변호인 조력 검토가 권장됩니다(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 가능).
• 피해자와 직접 접촉 — 합의 의사 표명을 위해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통화 시도 기록 남기기.
• 진술 거부권 —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피의자 권리입니다.

주의: SNS·메신저에 사건 관련 글을 올리면 진술과 모순되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어요. 가급적 공개 게시물은 자제하세요.

자료 확보·진술 준비·합의 시도·재판 대응 순서로 단계를 진행하면 방어 포인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자료 확보 (즉시) — 통화기록·블랙박스·CCTV 보존 요청.
2. 2단계 — 변호인 상담 (조사 전) —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 또는 사선 변호인 검토.
3. 3단계 — 경찰 조사 출석 (1~2주 내) — 사실관계 일관 진술, 도주 의사 부인.
4. 4단계 — 피해자 합의 시도 (송치 전) — 치료비·위자료 합의, 사실과 다른 신고 정정 협조 요청.
5. 5단계 — 검찰·법원 단계 (1~6개월) — 불기소·약식·정식재판 단계별 자료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