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추돌 후유증 청구

합의는 치료 종결 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가 남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 치료 종결 시기 — 증상이 남아 있으면 "향후 치료비 및 후유장해" 항목을 합의서에 포함시키거나 합의를 미뤄야 합니다.
• 후유장해 진단서 — 치료 종결 후 정형외과·신경외과에서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보험사 제출용, 자동차보험 ABI 기준).
• MRI·CT 검사 — 저속이라도 경추·요추 CT·MRI 결과가 있으면 손해 입증이 훨씬 강해집니다.
• 합의서 문언 확인 — "향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포괄 합의서는 후유증 청구를 막을 수 있으니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핵심: 합의서에 "현재 나타난 증상에 한정"하는 문구를 넣거나, 치료 완료 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는 일부 경우 추가 청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착오에 의한 취소 — 합의 시점에 후유장해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합의금에 후유장해 보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 후유장해 별도 항목 — 합의서에 "치료비만" 포함되어 있고 후유장해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추가 청구 주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소멸시효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보험사 부지급 이유서 — 보험사가 거절하면 서면 부지급 이유서를 요청하고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검토.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보상은 ABI(자동차보험 신체장해 분류표) 등급에 따라 산정됩니다.

• 장해등급 1~14급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일실수입·위자료·향후치료비 합산.
• 경추 염좌 계속 통증 — 영구장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한시장해(수년 기간 한정) 적용 사례가 많습니다.
• 위자료 — 사건별로 다르지만 후유장해 인정 시 별도 위자료가 산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대인배상Ⅱ 한도 — 무한 배상 특약 가입 시 배상액 한도 제한 없음.

주의: 저속 추돌이라도 후유장해 진단서가 확보되면 상당한 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치료 기관·보험사·금감원·법원 단계별 흐름을 파악해두면 누락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후유장해 진단 (치료 종결 후) — 정형외과·신경외과에서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2. 2단계 — 보험사 추가 청구 (진단서 발급 직후) — 대인배상보험에 후유장해 보상 청구서 제출.
3. 3단계 — 금감원 분쟁조정 (보험사 거절 시, 1~3개월) — 금융감독원(1332)에 분쟁조정 신청.
4. 4단계 — 손해사정사 의뢰 (필요 시) — 독립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산정액의 적정성을 검토.
5. 5단계 — 민사소송 (조정 불성립 시) — 3년 소멸시효 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