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자기과실 후유증 추가 청구

동승 형태·자기 과실·합의 시점에 따라 산정이 분기됩니다.

• ① 동승 형태 — 무상 호의동승 / 가족 동승 / 운임 지급 동승. 호의동승 자체로 감액은 안 되는 경향(대법원 일관).
• ② 자기 과실 (안전벨트·헬멧 등) — 안전벨트 미착용은 통상 5~20% 가산. 부위별(목·허리는 인과관계 인정, 팔·다리는 약함) 다툼 가능.
• ③ 동승 권유·음주 동승 — 운전자 음주 인지 동승은 30~50% 자기 과실 가산. 위험 동승 인정 사례.
• ④ 합의 범위 — 합의 시점 기준 손해 + 통상 예측 가능 후유증 포함. 예측 불가능 후유증은 별도.
• ⑤ 후유증 추가 청구 — 합의 후 새로 발견된 후유증·후발손해는 합의 범위 초과 시 추가 청구 가능. 3년 시효.

핵심: 호의동승 자체로 감액 안 됨(대법원 일관). 안전벨트 미착용·음주 동승 자체가 운전자 책임 면제 사유 아니지만 자기 과실 가산. 합의 후 예측 불가능 후유증은 추가 청구.

합의 종류·합의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 합의 전 후유증 발견 — 향후치료비·후유장해 산정에 포함. 합의서에 "후유증 포함 일체" 명시 시 추가 청구 어려움.
• 합의 후 6개월 내 새 후유증 — 합의 시점 예측 불가능했는지 의사 소견서로 입증. 예측 불가능 시 추가 청구 가능.
• 합의 후 1년 이상 경과 후 후유증 — 시간 경과로 인과관계 다툼 격해짐. 의무기록·전문의 소견 필수.
• 합의서 "일체 청구 포기" 조항 — 통상 효력 인정되지만 예측 불가능한 손해는 합의 범위 외라는 법리 적용 가능.
• 3년 시효 — 손해·가해자 안 날로부터 3년. 후유증 발견 시점 기준 시효 기산점 다툼.

합의 범위 다툼·후유증 인과관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단계별로 확보합니다.

• 1. 기존 합의서·합의금 영수증 — 합의 범위·청구 포기 조항 확인. 예측 불가능 후유증 다툼 자료.
• 2. 사고 직후~현재 의무기록 — 부상 부위 변화·치료 경과·후유증 발견 시점 입증.
• 3. 후유장해진단서·전문의 소견서 — 후유증 상병명·인과관계·예측 가능성 명시.
• 4. 사고 정황 자료 (블랙박스·CCTV·사고사실확인원) — 사고-후유증 인과관계 입증 보강.
• 5. 안전벨트·동승 정황 자료 — 자기 과실 다툼 자료. 안전벨트 착용 사진·동승자 진술.
• 6. 본인 보험증권 (실손·교통상해) — 보장 범위 동시 확인. 운전자 보험과 별개 청구 가능.

팁: 후유증 추가 청구는 의사 소견서에 "사고 직후 예측하기 어려운 후유증"이 명시되어야 합의 범위 다툼이 유리. 손해보험협회 의료자문도 활용 가능.

자료 확보·보험사 협상·분쟁조정·민사소송 단계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자료 확보 (후유증 발견~3일) — 의무기록·후유장해진단서·기존 합의서·사고 자료 확보.
2. 2단계 — 본인 보험 청구 (1~2주) —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실손보험·교통상해보험 청구.
3. 3단계 — 가해자 보험사 추가 협상 (1~3개월) — 합의 범위 외 후유증 입증 자료 제출. 추가 보상 협상.
4. 4단계 —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60일) — 분쟁심의위원회 무료 조정 신청.
5. 5단계 — 민사소송 (3년 시효) — 운전자·보험사 상대 청구. 합의 범위 다툼·후유증 인과관계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