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합의 영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12대 중과실은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 제기 대상입니다.

• 12대 중과실 종류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20km/h 초과·앞지르기 위반·철길건널목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음주·보도 침범·승객 추락·어린이보호구역·화물 고정 위반.
• 합의 효과 — 12대 중과실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해도 공소 자체는 유지되지만, 양형에서 결정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중상해의 경우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상해 결과면 공소 제기 대상입니다.
•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이 12대 중과실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핵심: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해도 형사 절차는 진행되지만 양형이 크게 달라질 소지가 있습니다.

합의는 12대 중과실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양형 감경 요소입니다.

• 벌금 감경 — 합의 시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벌금형)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집행유예 — 중상해·사망사고도 합의 시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면 양형에 강하게 반영됩니다.
• 합의 시점 — 검찰 송치 전 합의가 가장 효과 큼, 공판 단계에서도 가능하지만 영향 작아짐.

합의금은 보험사 대인배상 + 형사합의금으로 이원화됩니다.

• 보험사 대인배상 —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지급, 가해자 부담 없음.
• 형사합의금 — 처벌불원 의사를 받기 위한 별도 금액, 보험사 배상과 별개로 가해자가 부담.
• 형사합의금 수준 — 사건별 차이 크지만 경상 200만~500만 원, 중상해 1,000만~3,000만 원 수준이 검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합의서 문구 —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가 명시되어야 양형 효과가 인정됩니다.

팁: 합의금이 부담스럽다면 분할 지급도 가능하지만, 처벌불원 의사가 합의금 완납 조건부면 양형 효과가 늦어질 소지가 있어요.

경찰·검찰·합의·법원·면허 처분 단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1. 1단계 — 경찰 조사 (사고 후 1~2주) —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확인, 진술서 작성.
2. 2단계 — 보험사 대인 처리 (사고 후 즉시) — 피해자 치료비·일실수입 보험사 지급.
3. 3단계 — 형사합의 (검찰 송치 전 권장) — 별도 합의금으로 처벌불원 의사 확보.
4. 4단계 — 검찰·법원 (1~6개월) — 합의서·반성문 제출, 약식기소·집행유예 검토.
5. 5단계 — 면허 처분 대응 (90일 내) — 행정심판으로 면허 정지·취소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