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부상 운전자 책임

A. 원칙적으로 운전자(차주)가 1차 배상 의무를 지고, 보험이 이를 대신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자동차 운행자는 운행 중 발생한 타인의 신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타인"에 동승자 포함 — 동승자는 "타인"에 해당해 운전자의 배상 의무 대상입니다.
• 대인배상Ⅱ 처리 —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면 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무한)에서 치료비·위자료 등 지급.
• 상대방 과실 병행 청구 — 상대방 차량 과실이 있으면 상대 보험사에도 대인배상 청구 가능.

핵심: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 있으면 동승자 치료비는 보험사가 대신 처리합니다.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A. 동승자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그만큼 과실상계됩니다.

• 안전벨트 미착용 —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커진 경우 과실상계 적용.
• 음주 강요·방조 —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를 알면서 탑승했다면 일부 과실 인정 소지.
• 위험 행위 유발 — 동승자가 운전 중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과실 산정.
• 최소 배상 보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실상계 후에도 책임보험금(최소 보장액)은 지급됩니다.

A.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은 "타인"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가족 한정 특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부모·자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이들은 "타인"이 아닐 수 있어 대인배상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족 탑승 특약 — 별도로 가족 탑승 시 보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족도 보상 가능.
• 상해보험 병행 확인 — 동승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 추가 처리 검토.
• 보험사 확인 필수 — 약관마다 "타인" 범위가 다르므로 사고 직후 보험사에 적용 범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팁: 가족이 동승할 때를 대비해 "가족 탑승 담보"나 "자동차 상해" 특약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내 보험사·상대 보험사·금감원 순서로 진행하면 누락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내 보험사 접수 (사고 당일) — 대인배상Ⅱ 적용 여부 확인 + 동승자 치료비 청구 접수.
2. 2단계 — 상대 보험사 청구 (상대 과실 있을 경우) — 상대방 대인배상보험에도 동승자 치료비 청구.
3. 3단계 — 치료비·위자료 협의 (1~4주) — 치료 기간 동안 치료비 실시간 청구, 치료 종결 후 위자료·후유장해 협의.
4. 4단계 — 금감원 분쟁조정 (보험사 분쟁 시, 1~3개월) — 처리 불만족 시 금융감독원(1332) 분쟁조정 신청.
5. 5단계 — 민사소송 (필요 시) — 손해배상 3년 소멸시효 안에 소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