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의무 위반 과실비율

교차로 양보 우선순위는 신호·표지·차로 폭·동시진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25조 — 교차로 통행 시 우회전·좌회전 차량은 직진·우회전 차량 진로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 도로교통법 제26조 —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도로·먼저 진입한 차·우측 차에 양보 우선순위 부여.
• 도로교통법 제27조 — 보행자 보호의무. 횡단보도·교차로 보행자에게 양보.
• 비보호좌회전 표시 구역 — 녹색 등화 시 좌회전 가능하지만 반대편 직진 차량 우선, 같은 방향 후방 직진 차량에 대해서는 차로변경 의무 별도 검토.

핵심: 양보의무는 "내가 우선이었나"보다 "상대방이 양보의무를 위반했나" 관점으로 정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토대로 사건별 변동 요소가 적용됩니다.

• 1. 직진 vs 좌회전 (신호 있음) — 직진 차량 우선, 좌회전 차량 과실 80~90% 검토되는 사례.
• 2. 비보호좌회전 vs 반대편 직진 — 좌회전 차량 과실 70~80% 다투어지는 사례.
• 3. 비보호좌회전 vs 후방 직진 — 후방 직진 차량과 충돌 시 차로변경 주의의무 위반 별도 검토.
• 4. 우선도로 진입 vs 비우선도로 — 비우선도로 차량 과실 70% 검토.
• 5. 동시 진입 (신호 없는 교차로) — 우측 차량 우선, 좌측 차량 과실 60% 검토.
• 6. 노폭 차이 있는 교차로 — 좁은 도로 차량 과실 60~70% 검토.
• 7. 일방통행 위반 — 일방통행 위반 차량 과실 80% 검토.
• 8. 회전교차로 진입 — 진입 차량이 회전 중 차량에 양보, 진입 차량 과실 60~70%.
• 9.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 운전자 과실 100% 원칙, 보행자 행동(무단횡단·어두운 색 의류)에 따라 과실상계 검토.

블랙박스·CCTV·EDR·신호 점등기록 4종이 양보의무 사건에서 핵심 자료입니다.

• 1. 본인·상대 블랙박스 — 진입 시점·신호 상태·속도 기록. 교차로 진입 직전 5초가 가장 중요.
• 2. 교차로 CCTV — 도로공사·경찰청·지자체 CCTV. 보존 기간(통상 7~30일) 안에 보존 요청 필수.
• 3. EDR (사고기록장치) — 신차에는 사고 직전 5초 속도·제동·핸들 조작이 기록되어 있어 객관 자료가 됩니다.
• 4. 신호 점등기록 — 교차로 신호기 제어기 데이터를 도로교통공단·지자체 신호운영센터에 요청 가능.
• 5. 도로 형태·노폭 자료 — 도로 폭·차선 표시·일방통행 표지 등 사진·지적도 자료.

팁: 사고 직후 본인 블랙박스 영상을 즉시 별도 저장해두세요. 차량 시동을 다시 켜면 메모리 덮어쓰기로 사라질 소지가 있어요.

자료 확보·보험사 협의·분쟁조정·소송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자료 확보 (사고 직후) — 본인 블랙박스 별도 저장 + CCTV 보존 요청 + 신호 점등기록 청구.
2. 2단계 — 보험사 접수 (당일~3일 내) — 본인 보험사·상대 보험사 접수, 양보의무 위반 자료 제출.
3. 3단계 — 보험사 간 협의 (2~4주)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시뮬레이터로 협의.
4. 4단계 — 분쟁조정 (1~3개월) — 합의 안 되면 손해보험협회·금감원(1332) 분쟁조정 무료 신청.
5. 5단계 — 민사소송 (필요 시) — 3년 소멸시효 안에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