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행자 과실비율

A. 기본 90:10(자전거:보행자)이 출발선이며, 사고 장소·자전거 통행 적정성에 따라 보행자 무과실까지 다투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자전거 통행 의무.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 없으면 차도 우측 통행. 인도 통행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예외에 한정.
• 인도 통행 자전거 — 보행자 우선 원칙이 강하게 작용해 자전거 과실 90~100% 검토 사례.
• 횡단보도 통행 중 사고 — 자전거가 내려서 끌고 가지 않고 탑승 상태로 횡단했다면 자전거가 차마로 평가,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 자전거도로 사고 — 보행자가 자전거도로에 진입했다면 보행자 과실 30~40% 분담될 소지.

핵심: "사고 장소가 어디였는지" + "자전거 통행이 적정했는지" 가 과실 비율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A.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토대로 사건 정황별 변동 요소가 적용됩니다.

• 1. 인도 통행 자전거 + 보행자 — 자전거 90~100% 검토. 어린이·노인 자전거 예외 통행이라도 속도·전방주시 위반 시 자전거 과실 큼.
• 2. 횡단보도 + 자전거 탑승 횡단 — 자전거 80~90% 검토. 신호 위반 가중.
• 3. 횡단보도 + 자전거 끌고 횡단 — 보행자로 평가, 자동차·자전거 측 100% 검토.
• 4. 자전거도로 진입 보행자 — 보행자 과실 30~40% 검토.
• 5. 차도 갓길 보행자 + 자전거 — 자전거 70~80% 검토. 야간·어두운 옷 등 보행자 과실 가중 변수.
• 6. 공원·산책로 — 자전거 통행 금지 구역이면 자전거 100% 검토.
• 7. 어린이보호구역 — 자전거 측 과실 가중. 보행자 무과실 사례 다수.
• 8. 무신호 교차로 — 자전거가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면 자전거 80~90% 검토.
• 9. 음주 자전거 운전 — 자전거 운전자 음주 시 과실 가중 + 형사 처벌 별도 검토(도로교통법 제44조).

사고 장소·통행 정황·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7가지 자료가 핵심입니다.

• 1. 본인 휴대폰 영상·사진 — 사고 직후 도로 상태·자전거 위치·신호기 상태 촬영.
• 2. 주변 CCTV·블랙박스 — 도로공사·지자체·인근 차량 블랙박스 보존 요청 (보존 기간 7~30일).
• 3.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발급. 보험·소송 기초 자료.
• 4. 진단서·영상의학 자료 — 상해진단서, MRI·X-ray. 사고와 인과관계 입증.
• 5. 진료비 영수증·약제 처방전 — 치료비 산정·일실수입 입증의 기초.
• 6. 도로 형태 자료 — 인도·자전거도로·횡단보도 표시 사진, 지자체 도로대장 자료.
• 7. 목격자 진술서·연락처 — 사고 직후 확보가 가장 중요. 시간이 지나면 확보 어려워짐.

팁: 사고 직후 휴대폰으로 도로 표지·자전거 위치를 다각도로 촬영하면 인도·자전거도로 구분의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자료 확보·보험 청구·과실 협의·분쟁조정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누락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자료 확보 (사고 직후) — 휴대폰 사진·CCTV 보존 요청·목격자 연락처 확보.
2. 2단계 — 경찰 신고·진단 (1~3일) — 경찰서 사고 접수, 의료기관 상해진단서 발급.
3. 3단계 — 자전거 운전자 보험 확인 (1~2주)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자전거보험 가입 여부 확인. 미가입이면 본인 무보험차상해 특약·정부보장사업 검토.
4. 4단계 — 과실 협의·분쟁조정 (1~3개월)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무료 조정 신청.
5. 5단계 — 민사소송 (필요 시) — 3년 소멸시효 안에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