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참칭상속인 상속분 침해 회복 3년 10년

A. 상속인·침해 확인, 제척기간 기산, 침해 범위, 회복청구, 정산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상속인·침해 확인 — 누가 참칭상속인이고 어떤 등기·처분으로 상속분이 배제됐는지 확인.
• ② 제척기간 기산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된 날부터 10년의 기산점을 정리.
• ③ 침해 범위 산정 — 침해된 상속분·재산과 제3자 전득 여부를 특정.
• ④ 상속회복청구 — 민법 제999조에 따른 회복청구 소 제기를 검토.
• ⑤ 회복·정산 — 원물 반환·가액배상·지분 정산 방향을 정리.

핵심: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제척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사망일·협의분할일·등기일과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A. 가정법원·세무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사망·상속관계 확인 (즉시) — 제적·가족관계증명으로 상속인 범위와 상속재산을 파악.
2. 2단계 — 한정승인·상속포기 판단 (3개월 내)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포기 여부를 검토.
3. 3단계 — 상속세 신고 (6개월 내)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를 정리.
4. 4단계 — 상속권 침해·제척기간 점검 (안 날 3년·침해일 10년) — 참칭상속인의 등기·처분 시점과 기산일을 확인.
5. 5단계 — 상속회복청구·상담 (기간 내) — 제척기간 내 회복청구 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A. 상속관계·침해·기산 갈래입니다.

• 피상속인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정)
• 공동상속인 관계 소명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침해·전득 확인)
• 협의분할서·상속재산 처분 서류
• 예금·금융재산 거래내역
•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소명 자료
• 침해된 상속분·손해액 산정 근거

팁: 등기가 언제 넘어갔는지(침해된 날)와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안 날)를 각각 증명할 자료를 나눠서 모아두면, 3년·10년 제척기간이 남아 있는지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원물 반환 대신 가액 정산이 문제될 수 있으니 처분 시점과 대가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제척기간 도과 — 안 날 3년·침해일 10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지났는지.
• 참칭상속인 여부 — 상대가 상속인 자격을 참칭해 재산을 넘겼는지.
• 침해 시점 — 협의분할·등기 중 언제를 침해된 날로 볼지.
• 제3자 보호 — 이미 전득한 매수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 회복 범위 — 원물 반환인지 가액 정산인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상속회복청구 소 접수)
•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 (상속세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 무료 법률상담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