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예금 청약저축 계약 해지 상속인 전원 동의 판단

A. 예금·상속관계 정리·준공유·전원 해지·서류·동의·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예금·상속관계 정리 — 피상속인 명의 예금·청약저축 내역과 공동상속인 범위를 정리(즉시).
• ② 준공유 —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는지 정리(민법 제1006조).
• ③ 전원 해지 — 예금계약 해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검토(민법 제547조 제1항).
• ④ 서류·동의 —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상속관계 증명 서류를 준비.
• ⑤ 대응 — 협의가 어려우면 상속재산분할 등 다른 절차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주택공급 신청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상속관계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관건인 영역입니다.

A. 금융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예금·상속관계 정리 (즉시) — 피상속인 명의 예금·청약저축과 공동상속인 범위를 정리.
2. 2단계 — 준공유 정리 (1주) —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권리 준공유 관계 정리.
3. 3단계 — 전원 동의 확인 (2주) — 예금계약 해지에 필요한 상속인 전원의 동의 가능 여부 확인.
4. 4단계 — 서류 준비·신청 (동의 후) — 상속관계 증명 서류와 전원 동의를 갖춰 금융기관에 해지·지급 신청.
5. 5단계 — 대응 (병행) — 협의가 어려우면 상속재산분할 등 절차 검토.

A. 준공유·전원 해지·서류·동의 갈래입니다.

• 피상속인 명의 예금·청약저축 내역 자료 (예금 현황)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상속관계 서류 (상속인 범위)
•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서·인감증명 자료 (전원 동의)
• 상속지분비율 정리 자료 (준공유)
• 금융기관 상속예금 지급 신청 서식 (해지·지급)
• 상속재산 목록 자료 (전체 상속재산)
• 협의·분할 관련 서류 (분할 대비)

팁: 청약저축 등 예금계약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므로 상속관계 증명 서류와 전원 동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핵심. 참고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는 6개월 등 별도 기한이 있으므로 예금 처리와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전원 해지 — 예금계약 해지에 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 준공유 —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권리를 준공유하는지.
• 단독 인출 — 상속인 1인이 자기 지분만 단독으로 해지·인출할 수 있는지.
• 특별한 사정 — 금융기관과의 특약 등 전원 동의 없이 처리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분할 — 협의가 어려우면 상속재산분할 등 절차로 정리할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 안내)
• 관할 세무서·국세청 126 (상속세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