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기간과 절차

Q: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상속 포기는 모든 것을 포기,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Q: 상속 포기 후 철회할 수 있나요?

수리 후에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Q: 미성년자도 상속 포기가 되나요?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대신 신청합니다.

Q: 피상속인의 재산·부채를 어떻게 조회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로 금융·부동산·세금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상속 포기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수익자가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속 포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와 송달료 합쳐 수만원 수준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상속 재산을 이미 처분했으면?

상속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포기가 불가합니다.

Q: 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과 각 지방변호사회 무료 법률상담을 활용해보세요.

절차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고 싶은데, 기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속 포기 기간을 놓치면 빚을 떠안게 됩니다. 기한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기간 확인→서류 준비→법원 신고→수리 확인

1상속 포기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3개월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핵심: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미신고 시 단순승인(빚 포함 상속)

2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에 필요한 서류: ①상속포기 심판청구서, ②피상속인 기본증명서(사망 기재), ③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④상속인 기본증명서, ⑤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⑥주민등록등본입니다.

서류는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도 수만원 수준입니다.

서류: 심판청구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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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세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법원이 접수하면 통상 1~2개월 내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상속포기가 수리됩니다.

절차: 가정법원 심판청구 → 1~2개월 → 수리 결정

4상속 포기 후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알리세요

상속 포기 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음 순위 상속인(예: 부모 →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역시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알려주세요.

주의: 포기 →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전이 | 다음 순위도 포기 필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채무목록·신용조회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분할협의서·유언서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심판청구서·소장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유언검인심판청구서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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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상속 포기는 모든 것을 포기,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Q.상속 포기 후 철회할 수 있나요?

수리 후에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Q.미성년자도 상속 포기가 되나요?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대신 신청합니다.

Q.피상속인의 재산·부채를 어떻게 조회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로 금융·부동산·세금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상속 포기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수익자가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상속 포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와 송달료 합쳐 수만원 수준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Q.상속 재산을 이미 처분했으면?

상속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포기가 불가합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과 각 지방변호사회 무료 법률상담을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