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만취 시비 폭행

Q: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는데도 폭행이 되나요?

잡아채기·밀침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면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유형력 정황을 CCTV로 정리.

Q: 물건을 던진 것도 폭행으로 다툴 수 있나요?

간접적 유형력도 의도·방법·근접성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던진 경위·근접성을 기록.

Q: 상대가 취해서 그랬다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만취·심신상태는 책임 판단에서 따로 다퉈지는 영역입니다. 시비·폭행 경위를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확보.

Q: 매장 CCTV가 꼭 필요한가요?

시비부터 밀침까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되는 영역입니다. 업주에게 보존 요청을 먼저 해두기.

Q: 술자리 시비라며 쌍방으로 몰리면요?

먼저 가해한 쪽과 행위 정도를 영상으로 구분해 다투는 영역입니다. 동석자·종업원 진술을 확보.

판단형

"술집·호프집에서 옆 테이블의 만취한 손님과 자리·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감정이 격해진 상대가 제 어깨와 옷을 잡아채고 술잔·의자 같은 물건을 던지며 위협하다 결국 저를 밀쳐 넘어뜨려 다친 피해자입니다. 상대는 '주먹으로 직접 세게 때린 것도 아니고 취해서 그런 것뿐인데 무슨 폭행이냐'며 발뺌하는데, 옷·어깨를 잡아채거나 물건을 던지고 밀치는 행위, 위협적으로 다가서는 행위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반드시 몸을 직접 가격해야만 폭행이 되는 건지, 잡아채기·던지기·밀침 정도로도 다툴 수 있는지,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한 자를,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폭행죄·강요죄 등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하고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간접적 유형력을 폭행으로 평가할 때에는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술집 + 만취 시비 + 잡아채기·던지기·밀침 결합은 '유형력 행사 범위·폭행 평가'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유형력 행사 ② 위협 정황 ③ 고소 ④ 형사 절차 ⑤ 민사 손배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유형력 ② 정황 ③ 고소 ④ 형사 ⑤ 손배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술집 만취 시비 폭행 5단계 점검

A. 유형력 행사·위협 정황·고소·형사 절차·민사 손배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유형력 행사 — 잡아채기·물건 던지기·밀침 등 직접·간접 유형력 정황 정리.
② 위협 정황 — 위협적 접근·기물 손괴 등 위험성·전후 정황 정리.
③ 고소 — 폭행(형법 제260조)·협박(제283조)·상해(제257조) 고소 검토.
④ 형사 절차 — 경찰 신고·고소장 접수 → 조사 → 검찰 송치 흐름 확인.
⑤ 민사 손배 — 치료비·위자료 손해배상 또는 형사 합의 병행 검토.

핵심: 폭행은 직접 가격뿐 아니라 간접적 유형력 행사도 포함할 수 있고, 간접 유형력을 폭행으로 볼지는 의도·방법·근접성·객체와 피해자 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 잡아채기·던지기·밀침의 흐름을 매장 CCTV·영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고소·대응 5단계

A. 경찰·검찰·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단계 — 영상·진단 확보 (즉시~당일) — 매장 CCTV·휴대폰 영상, 병원 진료·상해진단서와 부상 사진 확보.
2단계 — 유형력·위협 정리 (수일 내) — 잡아채기·물건 던지기·밀침과 위협적 접근 정황 기록.
3단계 — 경찰 신고·고소장 접수 (가능한 빨리) — 112 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 고소장 제출, 시비 경위 첨부.
4단계 — 조사·검찰 송치 (수사기관 일정) — 진술·CCTV·진단서 검토 → 검찰 송치·처분.
5단계 — 합의 또는 민사 손배 (병행) — 형사 합의 검토 또는 치료비·위자료 민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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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유형력·위협 정황·고소 갈래입니다.

매장 CCTV 영상 (잡아채기·던지기·밀침 정황)
휴대폰 촬영 영상·녹취 (위협·폭언)
상해진단서·진료기록 (부위·치유기간)
다친 부위·기물 손상 사진 (시간정보 포함)
시비 경위 기록 (육하원칙)
치료비 영수증·통원 내역 (손해 산정)
업주·종업원·동석자·목격자 진술·연락처

팁: 직접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옷·어깨를 잡아채거나 물건을 던지고 밀치는 행위는 직접·간접 유형력 행사로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매장 CCTV·휴대폰 영상으로 시비부터 밀침까지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매장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업주에게 보존 요청을 먼저 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유형력 행사 — 잡아채기·던지기·밀침이 폭행의 유형력에 해당하는지.
간접 유형력 — 물건을 던지는 등 간접적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되는지.
만취·심신상태 — 상대의 만취가 책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쌍방 여부 — 술자리 시비가 쌍방 폭행으로 몰리는지.
합의·처벌 의사 — 합의가 처리에 미치는 영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경찰 신고 11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국선변호인 제도 (법원·검찰 안내)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사건 현장 사진·CCTV
●증인 진술서·연락처
●신고자 신분증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관련 메시지·녹음·CCTV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는데도 폭행이 되나요?

잡아채기·밀침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면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유형력 정황을 CCTV로 정리.

Q.물건을 던진 것도 폭행으로 다툴 수 있나요?

간접적 유형력도 의도·방법·근접성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던진 경위·근접성을 기록.

Q.상대가 취해서 그랬다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만취·심신상태는 책임 판단에서 따로 다퉈지는 영역입니다. 시비·폭행 경위를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확보.

Q.매장 CCTV가 꼭 필요한가요?

시비부터 밀침까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되는 영역입니다. 업주에게 보존 요청을 먼저 해두기.

Q.술자리 시비라며 쌍방으로 몰리면요?

먼저 가해한 쪽과 행위 정도를 영상으로 구분해 다투는 영역입니다. 동석자·종업원 진술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