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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당구장 큐대 폭행 피해

절차형

"본인은 동네 당구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 테이블 손님과 자리·내기 문제로 가벼운 언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갑자기 들고 있던 당구 큐대를 휘둘러 본인의 어깨와 팔을 내리쳤고, 본인은 팔에 멍과 부기가 생겨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어요. 당구장 천장에는 테이블별 CCTV가 설치돼 있고, 카운터에는 본인과 상대의 이용 기록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는 '장난으로 큐대를 들었을 뿐 때리려던 게 아니다'라고 발뺌하고 있어요."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행위를, 형법 제260조는 폭행 행위를 다루는 영역이며, 당구 큐대 같은 도구로 신체를 가격해 전치 3주 상해가 발생한 정황이 매장 CCTV로 뒷받침되면 폭행·상해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 사정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상해 평가 ② 증거 보존 ③ 형사 고소 ④ 합의 ⑤ 민사 배상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당구장 큐대 폭행 피해 5단계 점검

A. 상해·증거·고소·합의·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상해 평가 — 전치 3주 + 큐대 도구 가격 = 상해 평가 가능 영역.
  • ② 증거 보존 — 당구장 테이블 CCTV·이용 기록·진단서.
  • ③ 형사 고소 — 형법 제257조 상해 + 제260조 폭행 고소.
  • ④ 합의 — 처벌불원 의사 + 합의금 협의.
  • ⑤ 민사 배상 —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 청구(시효 3년).
핵심: 큐대 같은 물건을 이용한 가격은 손으로 한 폭행보다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논의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매장 CCTV가 휘두른 장면을 담으면 '장난이었다'는 발뺌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되고, 카운터 이용 기록은 상대 신원 특정에 도움이 되는 사정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증거·고소·합의·청구 흐름입니다.

  1. 1단계 — 진단·치료 자료 보존 (즉시) — 정형외과 진단서·X-ray·치료 기록.
  2. 2단계 — CCTV·이용 기록 보존 요청 (1주 내) — 당구장에 테이블 영상·카운터 이용 내역 보존 요청.
  3. 3단계 — 형사 고소 (1개월 내) — 상해 + 폭행 고소장 제출.
  4. 4단계 — 합의 협의 (1~2개월) — 처벌불원·합의금 산정.
  5. 5단계 — 민사 배상 (시효 3년) —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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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진단·증거·고소 갈래입니다.

  • 정형외과 진단서(전치 3주)·X-ray·치료 기록
  • 치료비·약제비 영수증
  • 당구장 테이블 CCTV 영상(보존 요청분)
  • 카운터 이용 기록·결제 내역(상대 신원 특정)
  • 부상 부위 사진(사건 직후)·큐대 손상 흔적
  • 당시 정황 메모·목격 손님·종업원 연락처
  • 112 신고 자료·경찰관 현장 확인 기록
팁: 매장 CCTV는 덮어쓰기 주기가 짧은 경우가 많아 즉시 보존 요청이 필수입니다. 큐대로 가격당한 사안은 도구 사용 정황이 행위 태양 평가에 중요하므로, 휘두른 장면·부상 부위 사진을 함께 확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장난 vs 가격 다툼 — '장난으로 들었다' 주장 vs CCTV 휘두른 장면.
  • 도구 사용 평가 — 큐대 사용 정황과 위험성.
  • 상해 인과관계 — 어깨·팔 부상 발생 원인.
  • 합의금 산정 — 전치 3주 + 도구 사용 정도.
  • 민사 배상 — 치료·위자료·소득 손실 청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경찰 112 / 민원 182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상해진단서 증명력 신중 평가 영역

대법원 2025도11886(대법원, 2025.12.04 선고) 상해 영역에서 법원은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 등에 주로 의존해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 판단에 신중해야 하나, 진단 시점이 상해 발생 시점과 근접하고 발급 경위에 신빙성이 있으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당구장에서 큐대로 가격당해 전치 3주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도 진단서와 CCTV·행위 태양을 함께 종합해 폭행·상해 평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도구 가격 + 전치 3주 + 근접 진단서 결합 시 폭행·상해 평가 영역 — CCTV 확보 후 고소·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대가 '장난으로 큐대를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CCTV가 휘두른 장면을 담으면 장난 주장과 다투는 핵심 자료 영역입니다. 영상 선제 확보가 관건.
Q.큐대로 맞은 것도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보나요?
물건을 이용한 가격은 행위 태양·위험성이 함께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도구 사용 정황 입증이 중요합니다.
Q.모르는 손님인데 신원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카운터 이용 기록·결제 내역으로 특정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매장 협조 요청 + 112 신고 병행 권장.
Q.전치 3주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해 진단서 + 행위 태양 결합으로 형사 고소 가능 영역입니다. CCTV 있으면 입증이 용이합니다.
Q.치료받느라 일을 못 한 손실도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 기간 일실수입은 민사 청구 검토 영역입니다. 소득 자료 정리 후 변호인 자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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