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폭행 — 가해 혐의

Q: 어깨를 미는 정도도 폭행인가요?

신체 접촉만으로도 폭행 성립 평가 영역입니다. 다만 정당방위·합의로 감경 가능.

Q: 상대가 차에 발길 시도하면 정당방위인가요?

부당 침해 + 상당성 평가 영역입니다. 블랙박스 정황 결정.

Q: 합의금은 얼마 정도 필요한가요?

상대 부상 정도·전과에 따라 다른 영역입니다. 변호인 자문 권장.

Q: 초범인데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 + 반성 시 기소유예·약식 가능한 영역입니다. 양형 자료 결정.

Q: 경찰 출석 전에 변호인 자문 받아야 하나요?

진술 일관성·정당방위 입증에 결정 사정 영역입니다. 자문 권장.

절차형

"본인은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장보기를 마치고 출차하려는데 옆 차량이 본인 차 뒤에 비스듬히 주차해 출차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차주를 기다리다 15분이 지나 마침내 나타난 상대(50대 남성)에게 '좀 비켜 달라'고 요청했는데 상대가 욕설·반말로 응대하며 본인 차를 발로 차려 했고, 본인은 이를 막으려 상대의 어깨를 손으로 밀쳤습니다. 상대는 '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본인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트 CCTV는 일부 사각지대이지만 본인 차 블랙박스가 시비 정황의 일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은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 평가 영역이지만, 정당방위(제21조)·과잉방위 + 우발 + 상호 시비 평가가 종합 사정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정당방위 평가 ② 증거 보존 ③ 합의 ④ 진술 전략 ⑤ 양형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방위 ② 증거 ③ 합의 ④ 진술 ⑤ 양형 5단계입니다.

1Q. 주차 시비 폭행 혐의 5단계 점검

A. 방위·증거·합의·진술·양형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정당방위 평가 — 상대 발길 시도 = 부당 침해 평가 가능.
② 증거 보존 — 블랙박스·CCTV·주변 증인.
③ 합의 — 처벌불원 = 양형 핵심.
④ 진술 전략 — 변호인 자문 + 정황 일관 진술.
⑤ 양형 — 초범·합의·반성 종합 평가.

핵심: 상대가 본인 차에 발길질 시도 = 재물·신체 침해 평가 가능 영역. 다만 '어깨를 미는' 행위가 방위 한계 안인지 다툼 사정. 합의·초범·블랙박스 정황이 양형 결정.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자문·증거·합의·진술 흐름입니다.

1단계 — 변호인 자문 (즉시) — 경찰 출석 전 자문 권장.
2단계 — 블랙박스·CCTV 보존 (1주) — 시비 정황 영상 확보.
3단계 — 합의 협의 (1~2주) — 처벌불원 의사 협의.
4단계 — 경찰·검찰 진술 (1~2개월) — 정당방위·우발 일관 진술.
5단계 — 양형 자료 + 처분 — 반성문·자원봉사·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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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방위·합의·양형 갈래입니다.

경찰 사건 자료·진술 조서
본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마트 주차장 CCTV (구역별)
주변 증인·동행자 진술
합의 협의·합의서·처벌불원서
본인 반성문·자원봉사 자료
본인 신원·직장·가족·초범 자료

팁: 블랙박스 영상이 '상대 발길 시도 → 본인 방어' 흐름을 보여주면 정당방위 평가에 결정 사정. 경찰 출석 전 변호인 자문 권장.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정당방위 한계 — 어깨 미는 행위.
상호 시비 평가 — 욕설·반말 정황.
합의 협의 — 처벌불원.
초범 평가 — 전과 부재.
양형 자료 — 반성·자원봉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국선변호인 (구속 시 자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사건 현장 사진·CCTV
●증인 진술서·연락처
●신고자 신분증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관련 메시지·녹음·CCTV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어깨를 미는 정도도 폭행인가요?

신체 접촉만으로도 폭행 성립 평가 영역입니다. 다만 정당방위·합의로 감경 가능.

Q.상대가 차에 발길 시도하면 정당방위인가요?

부당 침해 + 상당성 평가 영역입니다. 블랙박스 정황 결정.

Q.합의금은 얼마 정도 필요한가요?

상대 부상 정도·전과에 따라 다른 영역입니다. 변호인 자문 권장.

Q.초범인데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 + 반성 시 기소유예·약식 가능한 영역입니다. 양형 자료 결정.

Q.경찰 출석 전에 변호인 자문 받아야 하나요?

진술 일관성·정당방위 입증에 결정 사정 영역입니다. 자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