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물품 미배송 판매자 잠적 환급

A. 결제·기망 고의·지급정지·신고·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결제·거래 정리 — 주문 내역·결제 수단(계좌·카드)·배송 약속·판매자 정보 정리.
• ② 기망 고의 — 처음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 없이 대금만 받으려 한 정황 정리.
• ③ 지급정지 요청 — 계좌 송금 시 은행·112를 통한 지급정지 검토.
• ④ 형사 신고 — 형법 제347조 사기 신고·고소 검토.
• ⑤ 환급·항변권 — 카드 결제분은 항변권·피해구제로 환급 검토.

핵심: 계좌 송금이면 지급정지를 빨리 요청할수록 환급 가능성을 살려둘 수 있고, 카드 결제면 항변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배송·연락 두절·사이트 폐쇄 정황은 기망 고의를 정리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A. 경찰청·금융감독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지급정지·자료 보존 (즉시) — 계좌 송금분은 은행·112로 지급정지 요청, 주문·결제·대화 보존.
2. 2단계 — 거래·판매자 정보 정리 (즉시) — 사이트 화면·판매자 계좌·연락처·배송 약속 캡처.
3. 3단계 — 경찰 신고·사건사고확인원 (1주) — 사이버범죄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4. 4단계 — 피해구제·항변권 신청 (2개월 내) — 은행 피해구제신청 또는 카드사 항변권 신청 검토.
5. 5단계 — 환급·민사 청구 (이후) — 채권소멸 후 환급, 부족분 민사 청구 검토.

A. 결제·기망 고의·환급 갈래입니다.

• 주문 내역·결제 영수증 (거래 내용)
• 계좌 이체·카드 결제 내역 (피해 금액·결제 수단)
• 판매자 계좌·연락처·사업자 정보
• 쇼핑몰 화면·상품 페이지·배송 약속 캡처
• 판매자와의 대화·문의 기록 (연락 두절 정황)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 신고 후)
• 동일 수법 피해 사례 정리

팁: 결제 수단에 따라 환급 경로가 달라집니다. 계좌 송금분은 지급정지·피해구제를, 카드 결제분은 카드사 항변권을 검토할 수 있어 결제내역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기망 고의 — 결제 당시 물품을 보낼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 단순 지연과 구별 — 배송 지연·재고 문제인지, 처음부터 잠적인지.
• 결제 수단 — 계좌·카드에 따라 지급정지·항변권 등 환급 경로가 다름.
• 판매자 특정 — 계좌·연락처·사업자 정보로 특정 가능한지.
• 환급 시점 — 지급정지·신청 시점이 환급 가능성에 영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 (지급정지)·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피해구제)
• 금융감독원 1332 (카드 항변권·피해구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