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만취 시비 폭행 방어 위법성

A. 발단·선후·일방성·방어 상당성·증거·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발단·선후 — 누가 먼저 시비·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시간순 정리.
• ② 일방성 — 상대 일행의 공격이 일방적·합세형이었는지 정리.
• ③ 방어 상당성 — 내 행위가 벗어나려는 저항이었는지, 새 적극 공격이었는지.
• ④ 증거 — 술집 CCTV·목격자·진단서로 정황 확보.
• ⑤ 대응 — 맞고소·수사 대응, 방어 행위 소명 정리.

핵심: 일방적·위법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은,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영역. 누가 먼저 일방적으로 공격했는지와 내 행위가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경찰·검찰·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증거 보존 (즉시~당일) — 본인 부상 진단서·사진, 술집 CCTV·영수증·목격자 확보.
2. 2단계 — 발단·일방성 정리 (수일 내) — 시비 발단, 합세·일방 공격 정황, 벗어나려 한 경위 기록.
3. 3단계 — 경찰 신고·진술 (가능한 빨리) — 112 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 일방적 공격·방어 경위 진술.
4. 4단계 — 조사·검찰 송치 대응 (수사기관 일정) — 진술 일관성 유지, 방어 행위 상당성 소명.
5. 5단계 — 처분·합의 검토 (병행) — 위법성 조각·처분 방향, 필요 시 합의 검토.

A. 발단·일방성·방어 상당성 갈래입니다.

• 본인 상해진단서·진료기록·부상 사진
• 술집 CCTV·휴대폰 촬영 영상
• 시비 발단·합세 공격·벗어난 경위 메모 (육하원칙)
• 현장 목격자·종업원 진술·연락처
• 술집 영수증·출입 기록 (시간·장소 입증)
• 치료비 영수증·통원 내역
• 상대·일행과의 문자·통화 등 교신 기록

팁: 내가 일방적으로 맞다가 벗어나려 했다는 점이 핵심이므로, 누가 먼저 합세해 공격했는지와 내 행위가 새 적극 공격이 아니라 저항이었음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술집 CCTV와 종업원 진술은 일방적 공격과 방어를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 즉시 보존 요청을 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일방성 — 상대 일행이 일방적·합세로 공격했는지.
• 방어 상당성 — 내 행위가 벗어나려는 저항이었는지, 새 적극 공격인지.
• 위법성 조각 — 사회관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이 있는지.
• 쌍방 여부 — 맞고소로 쌍방으로 몰리는지.
• 합의·처분 의사 — 합의가 처리에 미치는 영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신고 112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 검찰 범죄피해자 지원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