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몸싸움 맞고소 정당방위

A. 발단·싸울 의사·선후·정당방위 여부·증거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발단·의사 — 시비 경위와 서로 싸울 의사가 있었는지 정리.
• ② 선후 — 누가 먼저 가격했고 이후 대항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 ③ 정당방위 여부 — 단순 방어인지, 방어 겸 공격 성격인지 검토.
• ④ 증거 — CCTV·목격자·진단서로 선후·정도 확보.
• ⑤ 합의·처분 — 쌍방 처리 가능성·합의·처분 흐름 검토.

핵심: 단순한 방어 목적을 넘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해 가해한 경우에는, 그 가해가 방어인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과잉방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영역. 싸울 의사가 있었는지와 선공·대항의 선후가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경찰·검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증거 보존 (즉시~당일) — 부상 진단서·사진, 현장 CCTV·촬영 영상 확보.
2. 2단계 — 발단·선후 정리 (수일 내) — 시비 발단, 싸울 의사 정황, 선공·대항 선후 기록.
3. 3단계 — 목격자 확보 (가능한 빨리) — 주변 목격자 진술·연락처 확보.
4. 4단계 — 경찰 조사 대응 (수사기관 일정) — 진술 일관성 유지, 방어·대항 경위 설명.
5. 5단계 — 합의·처분 검토 (병행) — 쌍방 여부·합의에 따른 처분 흐름 확인.

A. 발단·선후·정당방위 갈래입니다.

• 부상 사진·상해진단서 (양측)
• 현장 CCTV·휴대폰 촬영 영상
• 시비 발단·싸울 의사·선후 경위 메모 (육하원칙)
• 선공·대항 시점·정도 기록
• 주변 목격자 진술·연락처
• 치료비 영수증·통원 내역
• 상대와의 문자·통화 등 교신 기록

팁: 서로 싸울 의사가 있었는지, 단순 방어를 넘어 대항·공격으로 나아갔는지가 정당방위 판단의 핵심이 되므로 발단과 선후를 사실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CCTV·목격자 진술은 선공과 대항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싸울 의사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웠는지.
• 정당방위 여부 — 단순 방어인지, 방어 겸 공격인지.
• 선후·정도 — 누가 먼저, 어느 정도로 가격했는지.
• 쌍방 여부 — 맞고소로 쌍방으로 평가되는지.
• 합의·처분 — 합의가 처리에 미치는 영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신고 112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 검찰 범죄피해자 지원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