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갈리는 정상 운전 곤란 상태 판단요소

A. 음주 사실만으로 갈리지 않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두 갈래는 근거 규정과 판단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부터 구분해두시면 설명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가 대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운전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세 번째는 앞의 두 가지보다 요건이 좁게 정해져 있어, 술을 마신 모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규정이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조사 초기에 확인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기록도 달라지므로 초기 확인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술에 취해 전방주시가 어렵거나, 의도한 대로 핸들과 브레이크를 조작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아래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 주취 정도 —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 마신 시간과의 간격
• 사고 경위와 위치 —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충돌이 일어났는지
• 피해 정도 — 상대의 부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 사고 전 주행 — 비정상적인 주행이 있었는지, 차선을 넘나들었는지
• 사고 후 태도 — 비틀거렸는지, 발음이 흐렸는지, 상황을 기억하고 설명했는지

수치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나눠서 적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어떤 대화를 나눴고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었는지는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무리해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현장에서 작성되는 서류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어떤 기록이 남는지 알아두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걸음걸이, 언행, 안색 등이 기재됩니다
• 수사보고서 — 음주 경위, 장소, 음주량에 대한 진술이 정리됩니다
• 블랙박스와 도로 CCTV — 사고 전 주행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측정 기록 — 측정 시각과 방법, 재측정 여부가 남습니다

본인의 진술이 여러 기록에서 일관되게 남아 있는지 확인해두시면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워 넣기보다 모른다고 남겨두는 편이 이후에 더 안전합니다. 자료 확인 방법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자료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한 자료는 날짜순으로 묶어두면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고 직후에는 정신이 없어 시간 순서가 뒤엉키기 쉽습니다. 아래 항목을 한 장으로 묶어두시면 조사 자리에서 설명이 훨씬 차분해집니다.

•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마신 양, 함께 있던 사람
• 운전을 시작한 시각과 이동 경로, 사고 발생 시각
• 측정을 받은 시각과 장소, 측정 방식
• 상대방과 오간 대화, 구호 조치와 신고 여부
•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내용(보험 접수 등)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어떤 점이 다른지 항목별로 적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 방향이 서지 않을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정리해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와 관련한 행정 절차는 형사 절차와 기한이 따로 진행되니 함께 확인해두세요. 통지서를 받으면 기재된 기한부터 확인하고, 두 절차의 일정을 하나의 표로 합쳐 관리하시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제출한 서류는 접수증을 함께 보관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