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한 경우와 측정불응죄 성립 3요건 정리

A. 운전 중이 아니어도 상당한 이유와 확인 필요성이 인정되면 요구가 적법하다고 본 예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구조를 보면 요구 근거가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는지를 구분해두시면 설명이 명확해집니다.

•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속 현장이나 사고 직후 등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목격 신고, 주행 상태, 언행 등

두 번째 갈래에 해당한다면 운전이 끝난 뒤라도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 측정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도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에 정리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구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는 현장 기록에 남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확인해보세요. 확인이 어려울 때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거부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항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두시면 상황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 측정을 요구받은 시각과 장소, 그때 어떤 말이 오갔는지
• 요구가 몇 차례 이루어졌고 그 사이 간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 측정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지, 채혈 측정을 요청했는지
• 호흡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는지
• 현장에 있던 동행인이나 목격자가 있었는지

측정에 응할 의사를 밝혔는데 방법이 맞지 않아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와, 처음부터 응하지 않은 경우는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행인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기억하는 내용도 함께 적어두면 설명이 한결 단단해집니다. 기억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무리해서 맞추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은 한 번에 완성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억만으로 다투기보다 기록으로 확인하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다음 순서로 챙겨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1단계 —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 상황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문의
• 2단계 — 순찰차 영상, 현장 CCTV, 신고 접수 시각 확인 요청
• 3단계 — 측정 기록과 요구 경위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 4단계 — 본인 진술과 기록이 어긋나는 부분을 표로 정리

영상 자료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서두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에는 다투려는 지점을 한두 가지로 좁혀두면 설명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확인 방법이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시각과 장소, 오간 대화를 표로 만들어 가시면 짧은 시간에도 핵심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는 날짜순으로 묶어두면 흐름을 설명하기 훨씬 편합니다. 파일 이름에 날짜를 붙여두면 관리가 한결 쉬워집니다.

측정 거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형사 절차와 운전면허 관련 행정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이 서로 달라 한쪽만 챙기다 다른 쪽을 놓치기 쉽습니다.

• 형사 절차 — 조사 일정과 제출 서류를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
• 행정 절차 —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기재된 기한부터 확인
• 불복 절차가 있는지,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
• 생계에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항목별로 어떤 점이 다른지 적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각 절차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정표를 하나로 합쳐 관리하시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서류는 접수증을 함께 보관해두세요. 어느 절차에 무엇을 냈는지 목록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다시 확인할 때 헤매지 않습니다. 기한이 임박한 절차가 있다면 달력에 따로 표시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놓친 기한이 있는지도 한 번 더 점검해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