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순자산가액 법인세 부채 공제 대상 판단 정리

부모님이 남긴 재산 가운데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 즉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속 절차가 한층 복잡해집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매일 형성되는 시세가 없어 그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지부터 다툼이 생기고, 이 평가액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떤 항목을 부채로 빼 줄 수 있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니, 세무서의 평가 결과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사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재산 평가 원칙이 적용되는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보충적 평가에서는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바탕으로 주식 가액을 산정하는데, 여기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빼 주게 됩니다. 핵심은, 이때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 '법인세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법원은 순자산가액에서 부채로 빼 줄 수 있는 법인세 등은, 상속개시일까지 이미 부과되었거나 앞으로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세액만을 뜻한다고 보는 흐름을 형성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세금이 부과될지 확정되지 않은 부분, 예컨대 자산을 임의로 재평가해 생긴 평가차익처럼 장래에 과세될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법인세 등은,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부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결국 상속세 부담의 크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상속에서는 평가 방법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부채로 공제된 항목이 확정적인 세액에 해당하는지, 자산의 평가차익 같은 불확정 요소가 잘못 반영되지는 않았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장부상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순자산가치가 크게 출렁이고, 특히 부동산이나 설비처럼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오른 자산이 있으면 그 평가차익을 어떻게 다룰지가 세 부담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아직 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임의의 평가차익에 대해 장래에 부과될지도 모를 법인세를 미리 부채로 빼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세액은 부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서의 평가 결과가 항상 정답인 것은 아니어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방법이나 공제 항목에 다툼이 있으면 신고 이후에도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초기에 회사의 재무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평가의 근거를 이해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밑바탕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정리하는 쪽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확인하는 트랙과,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된 항목이 적정한지 점검하는 트랙, 그리고 상속세 신고·경정 절차를 준비하는 트랙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의 재무자료와 평가 근거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고 대응 순서를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