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게임 SNS 중독 이혼

절차형

"남편이 결혼 4년차부터 온라인 게임에 빠져 매일 새벽까지 모니터 앞. 아이가 둘인데 본인이 가사·육아·외벌이까지 떠안고 있어요. 대화는 "한판만 더"가 끝. 게임 캐시·아이템에 매월 50만원 이상 쓰고 통장도 비어갑니다. 이혼해도 인정될까 막막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정한 영역. 게임·SNS·스마트폰 등 디지털 중독은 ① 부부공동생활 의무 위반 (826조) ② 양육 의무 불이행 (913조) ③ 금전 낭비 (재산분할 가산) ④ 정신적 학대 (위자료) ⑤ 중대 사유 (840조 6호) 5가지 트랙에서 평가될 수 있는 영역. 단순 취미를 넘어 "가족 의무 회피 + 경제 손실 + 정서 단절"이 함께 입증되어야 가중 평가되는 흐름. 대응은 ① 자료 ② 경고 ③ 별거 ④ 청구 ⑤ 분할 5단계입니다.

1Q. 게임·SNS 중독 이혼 5단계 점검

A. 자료·경고·별거·이혼·분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중독 행태 자료 수집 — 시간·금액·횟수.
② 가족 의무 불이행 입증 — 양육·가사 부재.
③ 별거·경고 시도 — 회복 가능성 검토.
④ 이혼·위자료 청구 (840조 6호)
⑤ 재산분할 가산 사유 주장

핵심: 단순 취미가 아닌 "가족 의무 회피 + 경제 손실 + 정서 단절"이 함께 입증되어야 평가되는 흐름. 게임 시간·결제 내역·양육 부재 등 객관 자료가 결정적.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자료·청구·분할 흐름입니다.

1단계 — 게임 시간·결제·SNS 사용 기록 (즉시)
2단계 — 양육·가사 부재 자료 (어린이집·학교 알림장)
3단계 — 경고·치료 권유 (서면·녹취)
4단계 — 이혼·위자료 청구 (가정법원, 840조 6호)
5단계 — 재산분할 청구 (낭비 가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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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중독·양육·소통 갈래입니다.

게임·SNS 결제 카드 내역 (월별 합계)
스마트폰·PC 사용 시간 로그
어린이집·학교 알림장·하원 기록 (양육 부재)
본인 양육 일지·가사 기록
대화·메시지·녹취 (경고·요구 이력)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인감증명서

팁: "매일 새벽 4시까지 게임" 같은 추상 표현보다 "월 평균 캐시 결제 50만원·하원 0회·주말 외출 동행 0회" 같은 숫자 자료가 결정적인 영역.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중독성 입증 — 시간·금액·횟수 종합.
회복 가능성 — 치료 권유·거부 이력.
경제 손실 규모 — 결제·낭비 정도.
양육 영향 — 자녀 정서·발달 자료.
위자료·재산분할 가산 — 사례별 차등.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가정법원 콜센터 1899-959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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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취미와 중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가족 의무 회피·경제 손실·정서 단절이 함께 있어야 중독으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Q.치료를 권했는데 거부했어요. 가중 평가되나요?

회복 의지 부재·반복성으로 가중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Q.게임 캐시 결제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나요?

일방의 정당한 이유 없는 낭비로 재산분할 가산 사유로 평가되는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Q.아이 양육권은 누가 가져가나요?

실질 양육 기여·자녀 정서 안정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Q.위자료는 어느 정도 검토되나요?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1,000만~2,000만원 수준이 자주 보이는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