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일부 재산 분할방법 합의 존중 판단

"이혼을 정리하면서 부부가 함께 쌓아 온 재산을 나누는데, 그중 특정 재산 하나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이 집은 한쪽이 갖고 다른 쪽에 얼마를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하자'는 식으로 분할방법을 어느 정도 합의해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재산을 두고는 다툼이 남아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 '애써 합의해 둔 그 일부 재산의 분할방법마저 법원이 무시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부터 막막합니다. 어렵게 의견을 맞춰 둔 부분인데 그것마저 원점으로 돌아가면 협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 답답한데, '재판에서 법원이 대체 어디까지 당사자 합의를 반영해 주는 것인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재산분할은 결국 법원이 알아서 정하는 것이니 당사자끼리 합의한 분할방법은 아무 힘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한 부분은 웬만하면 그대로 존중되는 것인지입니다. 우선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같은 조가 준용되는 영역입니다(민법 제843조). 판례는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으나, 재산분할심판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일부 재산 분할방법 합의 + 재산분할 결합은 '법원은 청구 방법에 구속되지 않음·심판은 협의 불성립 시에 하는 것·일부 재산 분할방법 합의가 전체 분할에 지장 없으면 최대한 존중·합리적 이유 없이 합의에 반한 분할은 정당화 곤란'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재산·합의 파악 ② 합의 범위 ③ 지장 여부 ④ 존중·합리적 이유 ⑤ 청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파악 ② 합의 ③ 지장 ④ 존중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