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문콕 시비 폭행 상해 신고

"아파트·마트·상가·노상 주차장에서 옆 차 문콕(도어링)·주차 위치·이중주차·통로 막힘·후진 시비 문제를 두고 '왜 문을 그렇게 여느냐', '차 좀 빼라'며 차주끼리 말다툼·실랑이가 붙었다가, 흥분한 상대가 차와 차 사이 좁은 공간에서 제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어깨·가슴을 밀치고 손·주먹으로 밀고 때려 머리·목·팔에 멍·붓기·통증이 남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리던 순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무섭고 당황스러웠는데, 상대는 오히려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거나 '손만 댔지 세게 때린 적 없다'며 사건을 서로 잘잘못이 있는 다툼으로 몰아가거나 제게 책임을 미룹니다. 더 답답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상은 약하고 주로 통증·뻐근함만 남아 있어 그 정도 상처로도 상해로 인정돼 다툴 수 있는지, 세게 때린 것이 아니라 미는 정도의 접촉·유형력도 폭행으로 따질 수 있는지부터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는 얘기도 들어, 밀침·멱살 같은 제 사건의 접촉이 어디까지 유형력으로 평가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피해자 진술과 함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하고, 진단일자·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 근접한지,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지, 기재된 부위·정도가 주장하는 원인·경위와 일치하는지, 진료를 받은 시점·동기·경과 등을 두루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된다고 들어, 통증 위주로 발급된 제 진단서가 그대로 인정될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주차장에는 방범·주차관제 CCTV가 있고 양쪽 차량 블랙박스, 다른 차주·경비원 목격도 있을 법한데, 정작 시비가 어떻게 시작돼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가 뒤섞여 있어 답답합니다. 문콕이 있었는지, 누가 먼저 문을 열고 시비를 걸었는지가 뒤엉키면 순식간에 쌍방 시비로 처리될까 봐 걱정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히고 밀쳐져 다친 것이 분명한데도 단순한 주차 실랑이로 처리되어 피해 회복이 흐려지는 건 아닌지, CCTV·블랙박스·목격이 있는데도 무엇부터 확보하고 어디서부터 신고·고소를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재판주의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상해진단서가 주로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증명력 판단에 매우 신중해야 하고, 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되 극히 경미해 자연 치유되고 일상에 지장이 없는 정도는 상해로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주차장 문콕 시비 + 멱살·밀침·구타 + 통증 위주 상처 결합은 '폭행 유형력 범위와 상해진단서 증명력'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시비·접촉 선후 ② 상해 정도 ③ 고소 ④ 형사 절차 ⑤ 민사 손배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경위 ② 상해 ③ 고소 ④ 형사 ⑤ 손배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